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도박 #해외조직 #국내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변론을 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많은 불법 조직들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불법 해외조직원'으로 일하다가 '카카오톡'등으로 법률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벌은 어떠한지? 추징금은 어떠한지? 여러가지 상담을 하시는데요. 최근 뉴스에서 '해외 도박 조직' 조직원들이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불법도박조직원'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불법 도박'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로써 조언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도박 조직 검거 말단 조직원 #징역형 '필리핀 마닐라'에서 130명 도박 조직원 검거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도박조직원 ..

형사사건 2022. 3. 31. 11:33

다양한 사건에서의 #탄원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 또는 법정 드라마에서 '탄원서 작성하여 제출했다.'라는 대사문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탄원서는 '호소하는 글'입니다. #탄원서작성 에 대해 의뢰인 분들께서 많이 의뢰하시고, 탄원서 작성을 권해 드리기도 하는데, 이 탄원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법정에서 탄원서 란? 형사재판에서 판사님께 피고인에 대한 #선처 를 간청 드리는 호소문 입니다.일명 #선처탄원서 라고 부릅니다. #석방탄원서 #면제탄원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강력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작성 을 하기도 하는 데요. 일명 #엄벌탄원서 라고 부릅니다. 엄벌, 강력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입니다. 탄원서 #제출시기 탄원서 제..

형사사건 2022. 3. 30. 17:00

#횡령죄 기소 사건 : 사업할 때 동업하는 것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을 시작할 시, 동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업 아이템, 사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에 대해 서로에 대해 만족하고, 무엇보다 혼자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전적인 면에서 함께 할 수 있어 사업 초기 #동업 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모든 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셔야겠죠! 동업관계 중에 있다가 횡령죄로 기소당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자인 의뢰인에게 #횡령죄혐의 기소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설 렌터카' 사업을 시작합니다. 고소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고소인 이름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대출금 중 대부분은 차량을 계약하는 데 쓰..

형사사건 2022. 3. 29. 11:42

#투자손실 #사기죄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투자 #채권투자 #주식투자 등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위해, 다양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부동산 뿐 아니라 '가상화폐 상승', '코스피 역대 상승'등의 뉴스가 연일 보도되며, 다양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요. 투자자들은 당연히 '수익금' 금전적인 이익을 생각하며, 투자하는 것인데요. 많은 '금융 전문가', '주식투자전문가'의 예측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손실이 났다고 해서, '사기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 투자를 유치할 때, '거짓말'로 투자를 유인하여 금전적인 투자를 하게 했으면, 이것은 '사기 죄'입니다. 투자는 '손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형사사건 2022. 3. 25. 14:27

2021년 최고의 투자처 #주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난 한 해 #주식열풍 이 뜨거웠습니다. 유명한 대형주 뿐 아니라, 중소형주도 많이 오름세를 탔는데요. 이런 열풍 속에 주식을 전혀 모르던 일반인도 'PER, PSR, PBR 낮은 주식을 찾아 투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정도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가 되면서, 꺾일줄 모르고 상승하던 주식이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 열풍'을 타고 많은 '불법 주식리딩방'이 생겨났는데요. 관련 뉴스기사와 함께, '불법리딩사이트 홍보팀'으로 일했던 의뢰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리딩방 피해 민원 역대 최대 최근 뉴스에서 #불법유사투자자문 #불법주식리딩방 피해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 보도가 되었습..

형사사건 2022. 3. 25. 10:15

다양한 루트, #보이스피싱조직 가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양한 직책과 업무를 하시던 분들의 사건 변론과 법률상담을 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원들의 사건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을 특별단속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건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과 함께, 최근 우연히,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중국 #필리핀 집중 경찰청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특별단속', 즉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 결과를 발..

형사사건 2022. 3. 24. 15:26

다양한 #불법사이트 #SNS 채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PC 인터넷을 넘어 모바일 온라인 인프라가 구축 되어 생활권으로 들어온지도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인터넷의 유익함과 광대한 정보를 홍보하는 것보다, 이제는 '불법 사이트, 불법 앱'의 부정적인 면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이 더 익숙한 시대입니다. 불법 사이트라고 하면, 크게 #도박사이트 ,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 한 #성인사이트 , #사설프리서버 등으로 다양하게 나눌수가 있고, 불법 사이트의 범위와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불법 사이트를 '홍보'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넘어 다양한 SNS 채널을 홍보 수단으로 이전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SMS을 통해, 불법 도박..

형사사건 2022. 3. 24. 11:08

취업, 창업 모두 어려운 코로나 시대, 증가한 #보이스피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신규 취업도 어렵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코로나 시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해외조직 #국내조직 에서 일하셨던 의뢰인들을 상담해 보면 취업과 현업에 어려움을 느껴, 조직에 가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이스피싱의 스토리는 다양하지만, '금융기관', '대출 업체'를 사칭 해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금융기관을 사칭 한, 국내 ·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4억원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1억 원 이상'의 피해금은 '고액 피해금'입니다.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형사사건 2022. 3. 23.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