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무죄 판결 무혐의 대응 변호사 로펌 사건 변론 전략

 

#횡령죄 기소 사건 : 사업할 때 동업하는 것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을 시작할 시, 동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업 아이템, 사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에 대해 서로에 대해 만족하고, 무엇보다 혼자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전적인 면에서 함께 할 수 있어 사업 초기 #동업 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모든 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셔야겠죠! 동업관계 중에 있다가 횡령죄로 기소당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자인 의뢰인에게 #횡령죄혐의 기소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설 렌터카' 사업을 시작합니다. 고소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고소인 이름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대출금 중 대부분은 차량을 계약하는 데 쓰고, 나머지 대출금의 일부를 의뢰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구매 한 차를 제3자에게 렌트해 주였는데, 렌터카가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렌터카 차량을 반환할 것을 의뢰인에게 요구했는데 반환이 되지 않았다며 횡령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을 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횡령죄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재판 변론전략

 

의뢰인의 차량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 고소인과의 관계 등에 대해 세밀히 관찰하고 증거기록 들을 꼼꼼히 확인 하였습니다. 횡령죄이 성립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불법영득의사 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성립사항을 중심으로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인은 차량 할부금 잔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하지 않고 있다가,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고 차량이 반환이 되지 않으니 잔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점은 구매 한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가 고소인이 아님을 나타내기에 횡령죄가 아니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렌트를 해 간자가 돌려주지 않은 것임으로 의뢰인에게 불법취득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과 증인신청을 통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고소인의 의뢰인 차량 횡령 주장은 거짓임을 밝혀내었습니다.

 

 

횡령죄 변론 사건결과 '무죄' 판결

 

변론 결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횡령죄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고소인 의견에 반박

 

이 사건을 맡고 횡령죄가 아님을 뒷 받침 말한 한 증거 및 정황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찾아낸 앞뒤 사건 정황과 증거물을 가지고 의뢰인의 변론에 최선을 다한 결과가 좋은 판결 결과로 나타나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횡령 뿐 아니라 금전, 재산과 관련 된 투자, 사기, 부동산, 주식등의 사건은 무엇보다 사건과 연결된 유효한 증거물을 찾아내어 사건에 긍정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적인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최선의 법적 판단으로 사건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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