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사건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변호사 전략

 

#투자손실 #사기죄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투자 #채권투자 #주식투자 등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위해, 다양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부동산 뿐 아니라 '가상화폐 상승', '코스피 역대 상승'등의 뉴스가 연일 보도되며, 다양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요.

투자자들은 당연히 '수익금' 금전적인 이익을 생각하며, 투자하는 것인데요. 많은 '금융 전문가', '주식투자전문가'의 예측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손실이 났다고 해서, '사기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 투자를 유치할 때, '거짓말'로 투자를 유인하여 금전적인 투자를 하게 했으면, 이것은 '사기 죄'입니다. 투자는 '손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지만,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 했으면 #불법 입니다.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했던 A씨는 '사기죄'로 1심에서 '1년 1개 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에서 변론을 맡아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어떻게 사건을 변론하였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정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전달한 의뢰인 A씨

 

의뢰인은 같은 조직의 공범으로부터 '투자 관련 내용 정보'를 전달받고 숙지하게 됩니다. 숙지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여, 투자금을 받게 됩니다. 주 수익자는 의뢰인이 아니었지만, 의뢰인과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얼마 뒤 '사기 죄' 1심 재판에서 '1년 2개 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주 수익자보다 높은 형량이었습니다.

'투자 사기'로 인한 이익금과 수익금은 없었지만 투자자에게 #거짓말 로 투자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 2개 월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2심 항소심부터 제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사기'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처벌 수위

 

'투자 사기'는 #사기죄 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사기죄 사건 의뢰인 2심 항소심 변론 전략

 

먼저 계약절차상의 수익 흐름도를 분석하여, 투자 받은 금액에서 의뢰인이 받은 수익금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2심 항소심 준비 기간동안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2심 항소심 #집행유예판결

 

1심에서는 '1년 2개 월' 선고받았지만, 제가 담당한 2심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사기 죄'와 연루된 사건은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재차 강조하지만, 본인이 가져간 '이득 금액'과 '부당 이익'이 없더라도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투자, 편취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는 사건에 따라 의뢰인, 고소인 모두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변론 또한 까다롭습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사건은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자신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다양한 사건의 경험이 사건 해결의 노하우를 만듭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법률적인 지식과 사건 변론의 노하우로 최선의 재판 결과를 이끌어 내는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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