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민원 역대최대 주식리딩방 불법 유사수신업체 혐의와 처벌수위

 

2021년 최고의 투자처 #주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난 한 해 #주식열풍 이 뜨거웠습니다. 유명한 대형주 뿐 아니라, 중소형주도 많이 오름세를 탔는데요. 이런 열풍 속에 주식을 전혀 모르던 일반인도 'PER, PSR, PBR 낮은 주식을 찾아 투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정도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가 되면서, 꺾일줄 모르고 상승하던 주식이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 열풍'을 타고 많은 '불법 주식리딩방'이 생겨났는데요. 관련 뉴스기사와 함께, '불법리딩사이트 홍보팀'으로 일했던 의뢰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리딩방 피해 민원 역대 최대

 

최근 뉴스에서 #불법유사투자자문 #불법주식리딩방 피해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건수를 보면, '불법 주식리딩방' 피해 민원 건수가 2020년에 1,744건에서 2021년에는 3,442건으로 97.4%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식 등에 투자하는 일반인들이 급증하고, 방송 플랫폼까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기사로 이동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346"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346">http://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346 

'주식 리딩방' 피해민원 역대 최대 3442건…대책은

 

#불법주식리딩방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와 #처벌수위

 

'불법 유사투자자문', '불법 주식리딩방'에서는 어떤 법률적 혐의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사기죄 입니다.

자신이 주식투자의 고수인 것처럼 몇 백 퍼센트, 몇 천 퍼센트의 조작된 수익금과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 위반 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당국에 '금융 투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을 영위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하지 아니하고 미등록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도박개장죄 법적 처벌

 

'유사수신법' 적용도 가능합니다. 불법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식 매수 · 매도전략을 짜주면서, #투자원금보장 을 하였다면 이것은 #유사수신법위반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도박개장죄'가 적용되는 사건은 극히 드문경우 입니다. 주식리딩방 조직원들이 가짜 HTS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홀짝과 같은 우연성에 도박 베팅을 유도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면, 이는 '도박개장죄'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주식리딩방 홍보직원' 변호사 관련 사건

 

의뢰인은 '실제 투자'를 하지 않는 '주식리딩사이트 홍보팀 조직원'이었습니다. 상위 책이 알려주는 그대로 '주식', '해외선물' 등의 키워드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홍보채널은 사이트의 쪽지, 채팅, SNS 등이었습니다

 

 

업무 가담 뒤 #불법 임을 알아차린 의뢰인

 

의뢰인은 업무 이후 '불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투자사기조직'은 #단독범행 이 아니라 여러 공범들이 함께하는 '조직적 범행'입니다. 의뢰인이 속했던 '홍보팀'은 주로 팀장이 다른 팀과 소통을 하였기 때문에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불법조직'임을 인지한 이후 로펌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이후, 조직 내 조직원들이 체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체포보다는 #자수 를 권하였고, 의뢰인은 제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자수를 진행하면서, 신변 정리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수사관님께서도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금을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합의금 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 진행과 변론 결과

 

다른 공범들은 범죄에 대해 '변명'하였고, 피해자 피해회복에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피해금 일부라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재판 결과, 검찰 구형에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이 약 2억 원 선고되었지만, 재판 결과 징역 1년 4개 월과 추징금이 면제가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식리딩방 조직원 공범' 중 가장 낮은 형량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수' 및 '피해금 변제'등의 노력이 재판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사기 #유사수신 #금융사기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가진 변호사

 

'불법 주식리딩방 조직원' 들은 위에 나열했던 여러가지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범들 중 가장 낮은 징역형을 이끌어 낸 것은 관련사건을 많이 변론했던 변호사의 경험에서 이뤄진것입니다. 본인이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을 투자받았으면 #사기죄 가 성립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투자사기'는 변론 및 피해자 합의가 재판의 결과에 중요한 영항을 끼치게 됩니다. 만약 '주식리딩방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적 고민이 있으시다면, 비슷한 사건 경험이 있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로펌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법 주식리딩방' 관련 법적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의 판결을 이끄는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ilR6ymkGgs

https://www.youtube.com/watch?v=a07ze6Gld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