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홍보 SNS 문자광고 법적처벌수위 변호사 상담

 

다양한 #불법사이트 #SNS 채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PC 인터넷을 넘어 모바일 온라인 인프라가 구축 되어 생활권으로 들어온지도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인터넷의 유익함과 광대한 정보를 홍보하는 것보다, 이제는 '불법 사이트, 불법 앱'의 부정적인 면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이 더 익숙한 시대입니다. 불법 사이트라고 하면, 크게 #도박사이트 ,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 한 #성인사이트 , #사설프리서버 등으로 다양하게 나눌수가 있고, 불법 사이트의 범위와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불법 사이트를 '홍보'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넘어 다양한 SNS 채널을 홍보 수단으로

 

이전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SMS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홍보했다면, 이제는 문자 텍스트를 넘어 다양한 SNS채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입니다.

 

 

일반 기업 홍보 채널 뿐 아니라 불법 사이트 홍보 용도 사용

 

개인 SNS 참여는 이제 생활화가 되었고, SNS 채널 노출 또는 광고를 통한 유입량, 매출 증가 등의 성공은 이미 입증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뿐 아니라 불법사이트 광고,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미지', '동영상'을 유입자들에게 인식시키는 SNS의 특성상, 불법사이트 홍보자들은 자신의 투자 로 인한 성공으로, 재력을 과시하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주로 올립니다. '투자금 대비 몇백퍼센트 수익률 인증', '3연승으로 억대 수입' 등의 키워드로 이미지를 만들어 광고 문안, 배너, 동영상 광고를 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런 영상과 이미지로 관심을 증폭시켜, DM이나 오픈 채팅방, 플러스 친구를 통해 유입을 유도합니다. 이런 광고 '불법'인 것은 알겠는데, 법적 처벌 대상일까요?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책 #총판

 

예를 들어 #불법도박사이트 홍보책의 경우 '총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홍보를 통한 파급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금이 크지 않아, #벌금형 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양한 SNS광고 채널을 통해 광고의 파급력이 커졌기 때문에 수익금이 증가했습니다. 수익금이 많고, 조직적으로 광고를 했다면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총판, 홍보책으로 인한 수익이 있다면, 추징금 또한 추징금 선고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만약 계좌로 총판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될 경우 사안에 따라 #범죄은닉죄 까지도 추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 홍보,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소환이 되었다면?

 

만약 불법 사이트 '홍보', '운영'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요구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담한 기간, 수익금, 운영에 가담한 정도'등을 변호사와 함께 분석하고, 수사 시 인정의 할 범위를 함께 상담해야 합니다. 더불어 추징금과 연관된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할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략적인 금액을 인정할 경우, 본인의 진술만으로 실제 수익금보다 부풀려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불법 사이트,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을 총책부터 운영진, 단순 가담자, 홍보 업무 직원 등 다양한 업무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힘이 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과 관련되어진 유튜브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와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클릭 하여 시청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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