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필리핀 콜센터 조직원 집행유예 변호사 사건

 

다양한 루트, #보이스피싱조직 가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양한 직책과 업무를 하시던 분들의 사건 변론과 법률상담을 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원들의 사건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을 특별단속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건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과 함께, 최근 우연히,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중국 #필리핀 집중

 

경찰청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특별단속', 즉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28개 조직 267명 검거하고 이중 85명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이번 단속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콜센터상담원 #중간관리책 #환전책 #총책 등입니다.

검거된 범죄조직 콜센터 위치는 중국이 22개 57%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이 10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직원도 조직과 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검거된 조직원 수는 176명이고, 필리핀 조직원의 수는 68명이었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3124400004?input=1195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3124400004?input=1195m">http://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3124400004?input=1195m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 콜센터 중국·필리핀에 집중 | 연합뉴스

 

필리핀 놀러 갔다가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의뢰인

 

의뢰인은 필리핀에 여행갔다가,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불법조직인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인지하고 업무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조직원들의 폭력과 협박이 두려워 사기 조직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국내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검색으로 저희 로펌을 알게 되었고, 필리핀 현지에서 저를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후 외국에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한국 수사기관에 #자수 를 대리접수 했고, 자수한 점을 인정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귀국과 수사 그리고 1심재판 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였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경우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한다면 좋은 판결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불법임을 느끼고 조직을 나오려 하였으나 협박 및 생명의 위협을 느껴 범죄에 가담한 것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를 제출 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피해자 피해 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 중인 점을 어필하였고, 초범인 점과 앞으로 건실하게 살 수 있다가는 점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해외 콜센터 조직원 의뢰인 #변론결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렸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초범이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형량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트렌드에 실형 선고를 각오했지만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의뢰인의 자수와 반성, 진정성 있는 #변호인의뢰서

 

이런 집행유예가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의뢰인의 자수와 반성, 변호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진정성 있는 변호사 의견서 등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나오게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대해 문의가 들어옵니다. 취업을 위해 투자회사, 금융회사에 면접을 보시고 일을 하셨는데, 알고보니 불법 조직임을 알게 된 젊은 분들이 상담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출하고 싶으신 분. 더 이상 불법적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 해외 조직의 다양한 포지션, 관련 사건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희 로펌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빠른 대처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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