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고액 피해금 변호사 로펌 사건

 

취업, 창업 모두 어려운 코로나 시대, 증가한 #보이스피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신규 취업도 어렵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코로나 시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해외조직 #국내조직 에서 일하셨던 의뢰인들을 상담해 보면 취업과 현업에 어려움을 느껴, 조직에 가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이스피싱의 스토리는 다양하지만, '금융기관', '대출 업체'를 사칭 해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금융기관을 사칭 한, 국내 ·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4억원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1억 원 이상'의 피해금은 '고액 피해금'입니다.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최근 뉴스와 함께, 최근 변론하여 #집행유예 를 이끌었던 '1억 원 이상 피해금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총책 #해외관리책 구속

뉴스 보도에 따르면, '남양주 북부 경찰서'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중국 산둥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리고 피해자들에게 약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조직원 13명을 검거해 총책과 해외관리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4명을 적색수배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 측에서는 "중국에 남아있는 조직원들이 모두 검거될 때까지 국제공조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로 이동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3_0001804169&cID=10804&pID=14000"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3_0001804169&cID=10804&pID=14000">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3_0001804169&cID=10804&pID=14000 

금융기관 사칭해 4억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명 검거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총책 #해외관리책 구속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한 일은 #대환대출 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위조 된 #대출완납증명서 를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걸쳐간 피해자는 총 6명이었고, 피해금은 1억 원 이상입니다.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총책 #해외관리책 구속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한 일은 #대환대출 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위조 된 #대출완납증명서 를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걸쳐간 피해자는 총 6명이었고, 피해금은 1억 원 이상입니다.

 

 

#고액피해금 보이스피싱 조직원 의뢰인 범죄 혐의

 

얼마 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고액 피해금'이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최소 징역 10월에서 최대 징역 6년'까지 선고됩니다.

의뢰인의 '범죄 혐의'는 보이스피싱 '사기죄', <대출완납증명서> 위조문서를 작성하고, 전달한 혐의로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죄', '위조 사문서 및 공문서 행사 죄'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액 피해금 사건' 이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이 사건은 '1억 원 이상'의 고액 피해금 사건이었고, 피해자가 다수 있어서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다고 초기에 판단하였지만,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의 시각에서 현 사건을 바라보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초년생으로 '범행 인지'가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피해금에 비해 의뢰인이 받은 미비한 수익금도 강조하였으며, 이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자진납부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고액 피해금'으로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하였지만, 최종 결과에서는 '집행유예'선고를 받았고,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 내에서 땀 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 선고를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참여한 #불법 #범죄

 

제가 변론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1억 원 이상의 큰 피해금'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정황을 바탕으로 판사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인만큼 앞으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길 바랍니다.

앞의 사건처럼 '어떠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파악하지 못했던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 뿐 아니라, 해당 영역을 잘 알지 못하는 성인들도 범죄를 깨닫지 못하고 '범죄 조직'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으셨나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의뢰인의 사건에 진실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근 법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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