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폭행 사건 뚝배기녀 폭행녀 특수상해죄 형사 전문 변호사 사건 설명

 

유튜브 SNS 채널에 공유된 #뚝배기녀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TV뉴스보다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서 빠른 사건, 사고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9호선 뚝배기녀, 폭행녀 사건' 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건스토리인지, 어떠한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을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청원이 '1만 명'이 넘은 사건

 

지난 17일 유튜브채널에서 '지하철 9호선 뚝배기녀 특수상해 영상'이란 제목과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이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 모서리로 60대 남성을 찍어 내리고, 폭행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더불어 18일 이 사건 피해자 남성의 친척동생이 '여성의 강력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 글이 업로드 되었는데요. 청원진행 동의가 19일에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친척 동생이 공유 한 '9호선 폭행녀 뚝배기녀 사건' 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뚝배기녀 사건 스토리

 

2022년 3월 16일 오후 9시경.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집에 귀가하던 60대 남성. 지하철 안에서, 피곤하여 잠시 눈을 감고 서있던 남성에게 침을 뱉는 소리와 함께 남성을 얼굴에 침이 튀게 됩니다.

"아가씨 이렇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60대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9호선폭행녀 뚝배기녀 사건

 

60대 남성이 여성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여성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쳤습니다. 남성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112에 신고하려는 순간 더 심한 욕과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영상을 촬영하여,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 진 것입니다.

경찰은 곧 이들을 불러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보도 기사로 이동합니다.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8227 

"나 경찰빽 있어" 지하철 9호선 폭행녀, 핸드폰으로 60대 때려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

 

#특수상해죄 법적 형량

 

여성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을 가격하여, 피를 흘리게 했는데요. 2020년 '휴대폰'이 특수상해 죄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여성도 '특수상해 죄'를 적용하여 판결이 내려지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고, 특히 '특수상해 죄'는 유죄 확정 시, 벌금형은 불가능 한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다만, 양형상 선처를 받게 되면, 징역형이지만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특수상해 사건

 

'특수상해 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최근 변론을 맡아 변론을 한, 의뢰인의 '특수상해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지인 2명과 모텔에서 술자리를 하게 된 의뢰인. 친구와 말다툼을 하였고, 의뢰인은 친구를 모텔 안에 있는 커피포트로 쳤고, 친구는 의뢰인을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치 4주, 커피포트로 맞은 친구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게 됩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일반상해죄 보다 가중처벌 #특수상해

 

의뢰인은 '커피포트'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상해죄 에 해당 됩니다. #일반상해 보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형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가능 한 '커피포트' 특수 상해

 

앞의 뉴스 사건에서도 '휴대폰'이 '특수상해 죄'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보다 더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커피포트'는 당연히 '특수상해 죄'에 속하는 사물이겠죠?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나, 진단서에 의뢰인의 치료 기간이 2배로 긴 것을 착안하여, 의뢰인 사건을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양쪽의 '합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과 친구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서 도 작성, 제출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집행 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법원판결문 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포스팅에서 소개했던 #9호선폭행 #9호선뚝배기녀 사건을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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