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탄원서 구성 내용 작성법 형식 내용 변호사 설명

 

다양한 사건에서의 #탄원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 또는 법정 드라마에서 '탄원서 작성하여 제출했다.'라는 대사문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탄원서는 '호소하는 글'입니다. #탄원서작성 에 대해 의뢰인 분들께서 많이 의뢰하시고, 탄원서 작성을 권해 드리기도 하는데, 이 탄원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법정에서 탄원서 란?

 

형사재판에서 판사님께 피고인에 대한 #선처 를 간청 드리는 호소문 입니다.일명 #선처탄원서 라고 부릅니다. #석방탄원서 #면제탄원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강력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작성 을 하기도 하는 데요. 일명 #엄벌탄원서 라고 부릅니다. 엄벌, 강력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입니다.

 

 

탄원서 #제출시기

 

탄원서 제출일은 선고 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 조금 더 일찍 여유 있게 제출할 것을 권장 해 드립니다!

 

 

탄원서 양식

 

정해진 #탄원서양식 은 따로 없습니다. 깨끗한 A4 용지 상단에 <탄원서>라고 제목을 적습니다.

그 밑에 1. 사건번호, 2. 피고인 이름, 3. 작성인 인적 사항, 4. 피고인과 작성인과의 관계, 5. 호소하고 싶은 내용 작성, 6. 작성인 신분증 복사본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탄원서 #제출효과

 

탄원서 제출을 하게 된다면 어떤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강력한 범죄인 경우 '탄원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판사님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주어진 환경을 안타깝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형량을 판단하시게 됩니다.

 

 

'탄원서 제출' 효과 사례

 

저희 로펌에서 변론을 맡은 사건 중, 아내가 임신 중에 남편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속된 이후 아내가 임신한 태아가 '다운증후군' 것을 알게 되어 아내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를 받은 판사님이 이를 참작해 주시어, 피고인의 죄는 #유죄 이지만 피고인이 만삭의 아내와 태어날 '다운증후군' 아기를 위해 형량을 감안해 주시어,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 남편이 즉시 석방 되었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변호사 조언 '탄원서 작성' 주의 사항

 

많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들. 피고인 본인 자신이던, 그의 가족이던 안타까운 마음에 탄원서에 '무죄다',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라는 내용의 문장을 많이 쓰십니다. 그러나 '무죄 변론'을 할 사람은 담당변호사 이고, 탄원서 작성자 및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 라고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이런 문장은 쓰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피고인의 선처에 도움이 되도록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담아 진심을 더하여 '탄원서 작성'을 하시 길 추천드립니다.

억울한 사건에 휘말리셨나요? 그 사건 때문에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위에서 설명해 드렸듯 '무죄'에 대한 법률적 다툼은 담당 변호사의 몫입니다. '탄원서 작성' 전 나의 사건을 담당해 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법률적 고민이 있으신가요? 상담전화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변호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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