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 도박 사이트 조직원 징역형 처벌 형량 추징금 변호사 설명

 

#불법도박 #해외조직 #국내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변론을 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많은 불법 조직들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불법 해외조직원'으로 일하다가 '카카오톡'등으로 법률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벌은 어떠한지? 추징금은 어떠한지? 여러가지 상담을 하시는데요.

최근 뉴스에서 '해외 도박 조직' 조직원들이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불법도박조직원'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불법 도박'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로써 조언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도박 조직 검거 말단 조직원 #징역형

 

'필리핀 마닐라'에서 130명 도박 조직원 검거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도박조직원 중 말단 조직원 황씨를 강조하여 보도하였는데요.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월급 25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년 9개 월동안 도박 조직에서 받은 보수 5,125만 원은 추징금이 내려졌습니다.

 

※ URL 클릭하면, 해당 뉴스 기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28500158&wlog_tag3=naver"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28500158&wlog_tag3=naver">http://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28500158&wlog_tag3=naver 

하루 12시간 근무, 월급 250만원 받자고 도박조직 가담한 20대 여성

 

도박장소개설 #도박개장죄

 

먼저, 불법 도박을 하려면, '도박장' 장소가 필요하겠죠. 불법 도박장,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습니다.

온라인 사이트, 오프라인 불법 게임장 등 모두 포함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합법 #카지노 를 운영한 경우에도 주요 고객층이 현지 동포 및 한국 관광객이라면, '도박 개장 죄'로 처벌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도박 공간 장소만 제공하였다면, #도박방조죄 처벌

 

단순히 도박장소만 제공하였다면, '도박방조죄' 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의 매장에서 불법 도박장 개설을 눈감아 주는 경우, 불법 도박사이트 오픈을 위해 단순히 사이트 제작을 도운 경우 등이 '도박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방조는 일반 도박죄보다 낮게 처벌되지만, 장소나 공간을 개설만 해주었다고 하여 법적 처벌에 제외되지 않습니다.

 

 

불법 도박 참여자 처벌 수위

 

'불법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도박을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 도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홍보 #총판 , 서버관리, 도박자금 세탁 등 서브업무

 

뉴스기사의 '황씨'처럼 불법도박조직에서 홍보, 서버 관리, 도박 자금 세탁 등 조직원으로 서브 업무를 했어도, 공범으로 보아 엄중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 홍보담당 '총판'의 경우 기본적으로 '도박개설죄'에 해당하지만, 만약 계좌로 홍보로 인한 수익금을 받아 현금 인출을 했다면, #범죄수익은닉죄 로 추가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추징금선고

 

뉴스 기사에서도 조직원으로 일한 '황 모'씨의 월급이 추징이 되었는데요. 불법 도박장, 불법 도박 사이트 범죄수익은 '추징금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적 매체를 통해 얻은 수익금, 도박장,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정도에 따라 형벌 및 추징금이 정해집니다. 특히 추징금의 경우 정확한 용도와 정확한 입금자 이름 없이 입출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수익금과 관련 없는 금액 등이 수익금으로 산정되어 큰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으니, 사건 조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 변론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법적 처벌 형량과 범죄수익이 과다산정되지 않도록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변호사 조언

 

강조한 것처럼 조직원으로 일을 하였어도 '불법 도박장', '불법 도박사이트'와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초기부터 기간, 수익금, 운영가담정도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연관된 수익은 '추징금'과 연결되니, 진술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로펌은 해외, 국내 불법도박조직 대표, 운영자, 홍보책 다양한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였어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입니다.

최근 '불법 도박'과 관련 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도박사건 전문변호사의 사건 법률 노하우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불법 도박'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내용과 관련 된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 · 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TgiyBatfeo"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yTgiyBatfeo">http:// https://www.youtube.com/watch?v=yTgiyBatfeo 

https://www.youtube.com/watch?v=tlqfGAvPcxg"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tlqfGAvPcxg">http:// https://www.youtube.com/watch?v=tlqfGAvPcx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