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 변호사 사건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고수익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규채용은 줄어들고, 어느 때보다 구직난이 심각합니다. 오늘 미디어 뉴스 보도에서 취업 준비생, 청년층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이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인한 사건 상담이 대부분 젊은 층이기 때문에, 뉴스 기사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키기 위해 '고액 알바'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더라도, 최근 재판 트렌드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하기가 힘듭니다. 업무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범죄단체조직죄 #공문서위조죄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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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에 10대도 낚였다…보이스피싱 가담 청년 느는 이유 - 머니투데이

 

취업 준비생 의뢰인 A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 의뢰인'이 청년층입니다. 최근 변론하여 #집행유예 로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이었고, 취업자리를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범죄 인지 못한 의뢰인 #사기죄 조사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로펌과 상담을 한 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의뢰인과 오랜 상담이 후 '보이스피싱 가담배경'과 사건 디테일을 꼼꼼히 체크하며, 변론 준비를 하였고, 피해자분들에게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심 재판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용보다는 실형 추세인 '보이스피싱 법원 판결'

 

위에서 공유한 '뉴스 보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아르바이트였다고 하여도, 최근에는 실형이 많이 선고가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사, 재판은 #형사전문변호사 로펌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맡았던 경험으로 보자면,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와 '피고인의 사건 가담 경위 및 범죄의 반성'을 기본으로 변호사의 재판부 설득이 중요합니다. 금전적인 피해자들이 있는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상해 드리고 최대한 합의를 이끄는 것이 이 사건의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 #사기죄 를 변론하면서 직접 몸소 느낀 사건의 해결 방향입니다.

고수익 일자리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모르고 가담했어도, 이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을때, '보이스피싱 사건' 변론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야할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업무에 가담하여, 수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불법적인 일인 줄 모르고 가담하였는데, '자수'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 의뢰인과 함께 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