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다양진 범죄 사건 수사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불법 도박판'을 경찰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도박장 지형지물을 파악하여, 약 25억 원 대의 '불법 도박장' 관련 피의자들을 검거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다양한 수사기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뉴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수사기법 뿐 아니라 25억 원의 거액의 판돈이 오갔을 뿐 아니라,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베트남 인'인데요. '도박장 개설 혐의'로 5명이 구속해 검찰에 송치되었고, 불법도박장 참여한 35명을 불구속 입건 해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35명 중 15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신병이 출입국 · 외국인청으로 인계된다고 합니다. #불법도박장 운영시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불..

형사사건 2022. 5. 13. 11:12

취업 난에 지원 한 #고액알바 가 '사기 조직'이라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극심해진 취업난에 '알바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으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놀란 마음에 검색을 통해, 법률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직난에 지원했던 '아르바이트'가 불법 조직이라니. '취업 준비생'의 각각의 사연이 진심으로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사례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알바 '주어진 업무에 비해, 일당이 높다? 일반적인 업무가 아닌 일을 요청한다?' ..

형사사건 2022. 5. 10. 17:31

#불법도박설립자 논란 #인사청문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2일에는 #외교부장관 박진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해외서버 를 둔 #온라인도박사이트 설립자라는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국내에서 도박이 불법이니, 캐나다 본사에 서버를 두고 조세회피처에 위장 회사까지 설립한 만큼 수사당국과 과세당국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후보자는 '그동안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해명했다'며 논란에 대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박'이 국민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연한 #불법 입니다...

형사사건 2022. 5. 3. 10:50

#특수상해 #현행범체포 최신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일 미디어 뉴스에서는 #폭력 #상해 사건이 보도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오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보도된 뉴스는 이종격투기 선수 겸 코치가 흉기를 휘두른 수강생에 의해 복부와 손목에 상해를 입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코치에게 흉기를 휘두른 수강생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건 경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코치에게 흉기를 휘두른 '수강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 로펌에서 변론했던 사건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로 이동합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744752" target="_blank" rel="noopene..

형사사건 2022. 4. 22. 15:24

온라인 오프라인 광범위하게 커진 #짝퉁시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명품' 브랜드를 좋아하는 나라가 없을 듯 한데요. 영부인과 유명 유튜버도 '짝퉁 상품'으로 각종 미디어에서 곤란을 겪은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이미테이션 #레플리카 상품 #ST상품 #가품 등으로 다양한게 불리고 있는데요. '짝퉁시장'은 온라인 오프라인 광범위하게 커졌습니다. 대표적인 오프라인 짝퉁시장에는 #동대문노란천막 으로 불리는 #새빛시장 과 오래전부터 짝퉁의 메카로 알려진 #남대문시장 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SNS 인스타, 카카오 채널, 블로그와 온라인마켓 등에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 '무신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품'을 '정품'으로 팔아 큰 논란이 되었죠! 최신 뉴스에서 국내..

형사사건 2022. 4. 22. 13:29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이라는 범죄와 단어가 20세기 말 처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범죄 수법이 더 다양해지고, 파생적인 범죄를 추가로 생성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상대에게 어떤 기관과 사람을 사칭하고, 거짓을 전달하여 현금을 착취하는 범죄라는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에게 익숙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 피해자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는 '발신번호변작'을 해주는 '중계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관련 최신 뉴스와 함께, 관련된 로펌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

형사사건 2022. 4. 21. 16:42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4월 18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낍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도소 교정 시설의 '접견 방법'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교도소에서는 일정기간동안 접견이 금지가 되었고, 여러가지 이유로, '비대면 접견'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법무부는 21년 12월 31일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수용자에게 확대 시행한다.'라며 비대면 방식의 접견을 추천했습니다. #비대면방식..

형사사건 2022. 4. 19. 10:18

표현 공간의 확장 #블로그 #SNS #온라인게시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즈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TV, 신문 등 기존의 미디어 매체보다 1인 미디어 매체, 개인 SNS 등을 통해 사건이 공유되고, 파급 확장되어 역으로 TV, 신문 등의 방송에서 뒤늦게 보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온라인 게시물, 동영상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SNS 채널에 글을 남긴 의뢰인이 있었는데,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의 업체'의 글을 삭제하라는 업체의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각'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동물 병원' 관련 사건 공유 의뢰인은 애완견을 키우던 '견주'로 애완..

형사사건 2022. 4. 18.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