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짝퉁 판매자 유통업자 처벌 추징금 대응 로펌 변호사

 

온라인 오프라인 광범위하게 커진 #짝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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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명품' 브랜드를 좋아하는 나라가 없을 듯 한데요. 영부인과 유명 유튜버도 '짝퉁 상품'으로 각종 미디어에서 곤란을 겪은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이미테이션 #레플리카 상품 #ST상품 #가품 등으로 다양한게 불리고 있는데요. '짝퉁시장'은 온라인 오프라인 광범위하게 커졌습니다. 대표적인 오프라인 짝퉁시장에는 #동대문노란천막 으로 불리는 #새빛시장 과 오래전부터 짝퉁의 메카로 알려진 #남대문시장 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SNS 인스타, 카카오 채널, 블로그와 온라인마켓 등에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 '무신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품'을 '정품'으로 팔아 큰 논란이 되었죠!

최신 뉴스에서 국내에 #짝퉁명품 을 유통한 일당 4명을 적발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짝퉁유통업자 가 유통시킨 상품이 정품시가로 따지자면 1,2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압수상품은 총 1만 5000여 점을 전량 폐기시키고, 서울 세관은 강도 높은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짝퉁 유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추징금에 대해서 저희 로펌이 변론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4_0001833277&cID=10201&pID=10200

 

 

명품 짝퉁 소매판매 유통업자 의뢰인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주로 #명품가품 을 판매하였습니다. 주로 SNS나 온라인 카페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했는데요. 대규모로 업자에게 유통한 유통업자는 아닙니다. 온라인 소매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명품 이미테이션 짝퉁상품 판매' 글을 보고 위장구매를 한 소비자의 신고로 '특허청' 조사를 받게 되고,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자 급하게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상표법위반 #침해죄 처벌

 

'명품 가품'을 유통한 유통업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짝퉁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 을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 추징

 

어떤 범죄이든 불법으로 얻은 '수익금'은 추징 가능한데요. #상표법위반 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법위반을 함으로써 얻은 수익금은 전액 몰수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전, 수사 초기 때 의뢰인 스스로 본인 수익금이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사 측에서 3,000만 원 추징금이 구형되었습니다.

 

 

#상표법변호사 변론 포인트

 

의뢰인은 범죄 초범이었고, 대량으로 명품 가품 상품을 체계적으로 유통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벌금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수익이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추징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변론하면서, 이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수익이 추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론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재판 결과, 추징금은 면제가 되었고, '벌금형'을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 변호사 조언

 

다양한 '상표법' 사건을 변론했지만, '상표법 위반 사례'는 다양합니다. #유통책 #판매책 #밀수업자 등을 포함해 #제조업자 까지. 아직까지 짝퉁 #위조품 #모조품 을 구매한 사람, 구매자에게는 법적 처벌이 없습니다.

특허청 또는 세관에서 '상표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 이후 검찰에 송치됨으로 특허청, 세관을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생각하시어,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 와 함께 사건 수사, 재판을 준비하셔서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표법'위반으로 수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다양한 '상표법 침해'사건 변론 경험과 관련 사건에 대한 심도 높은 이해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변호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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