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조 사설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 재판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이라는 범죄와 단어가 20세기 말 처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범죄 수법이 더 다양해지고, 파생적인 범죄를 추가로 생성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상대에게 어떤 기관과 사람을 사칭하고, 거짓을 전달하여 현금을 착취하는 범죄라는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에게 익숙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 피해자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는 '발신번호변작'을 해주는 '중계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관련 최신 뉴스와 함께, 관련된 로펌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업체 수사 증대

초등학생도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현재. '발신번호'가 뜨지 않는 전화는 상상할 수가 없죠? 현대인은 많은 '광고 전화', '스팸전화'에 시달리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알수없는 전화는 받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주, 영업직, 관리직 등 모르는 업체, 거래처와 연락이 잦은 분들과 알 수 없는 발신번호를 신경 쓰지 않는 분은 예외겠죠?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 주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콜센터 직원이 전화를 걸때 #해외번호 나 #070번호 등 익숙하지 않는 발신번호가 뜬다면, 업체를 믿지 않거나, 받지 않는 분이 많으시겠죠. 따라서 발신번호를 변조하는 #사설중계기 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 되어 있는 '중계기 설치 및 관리자',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수사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최근 관련 된 내용으로 '머니투데이'에 온라인 뉴스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URL 클릭하시면, 뉴스기사로 이동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1509361812858"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1509361812858">http://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1509361812858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관리 사건 수사..처벌수위는?-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 - 머니투

 

불법 #게이트웨이 #중계기설치 아르바이트 의뢰인 사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되었던,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를 했던 의뢰인은 변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한국 서버와 해외 서버를 연결 해주는 사설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는 업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설명을 듣고 아르바이트 업무를 시작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기계인 줄 모르고 업무에 가담하였는데요. 얼마 뒤 '전자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설치 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관리, 배급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은 범행의 역할, 수익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변호사 변론

 

의뢰인은 채용절차나 하였던 업무가 수상한 점이 있었지만, 가담하였기에 #범죄 를 몰라서 가담했다고 하기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피할 수 없었기에, 최대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변론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집중 변론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를 피력하기 위해 '피고인 심문'도 저희 로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벌금형 판결

 

재판 결과,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게이트웨이사건

 

다양한 #보이스피싱사건 을 담당하여, 변론해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조직원 업무 등을 많은 사건 변론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 의뢰인 사건도 '벌금형'으로 맺음을 지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의 경우, 범죄조직과 의뢰인의 관계, 범행당시 상황과 증거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변론을 해야 위 사건 처럼 처벌수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기기, 프로그램, 아르바이트 등으로 법률적 고민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보이스피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본 포스팅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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