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 처벌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대응 사례

 

#특수상해 #현행범체포 최신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일 미디어 뉴스에서는 #폭력 #상해 사건이 보도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오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보도된 뉴스는 이종격투기 선수 겸 코치가 흉기를 휘두른 수강생에 의해 복부와 손목에 상해를 입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코치에게 흉기를 휘두른 수강생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건 경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코치에게 흉기를 휘두른 '수강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 로펌에서 변론했던 사건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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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 선수, 수강생에게 상해 입어

 

친구모임 술자리에서 모르는 남성과 시비

 

다수의 형사처벌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의뢰인은 오랜만의 친구모임에서 모르는 남성과 시비가 붙게 됩니다. '술기운'에 남성의 얼굴에 '담뱃재'를 얼굴에 지지게 되었고, 재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 처벌

 

의뢰인과 미디어 보도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남성은 '특수상해' 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담뱃재'로 뉴스보도의 남성은 '흉기'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만취상태 의뢰인의 행동 확인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라 싸움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CCTV 영상과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실관계 부분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최선의 변론을 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사건 직후 금주를 하였고, 봉사활동을 하며, 좋은 가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판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상해죄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의뢰인은 다수의 전과를 가졌지만, '사건 관계사실'과 '선처사유'와 의뢰인의 '반성'을 바탕으로 판사님을 설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사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 대응, 법률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건을 해석하고,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는 스타일은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변호사 선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건해석능력과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려는 변호사의 진심과 사건 변론 능력일 것입니다. '폭행', '싸움'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사건 해결 경험으로 의뢰인의 법률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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