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삭제 게시금지 가처분 청구 소송 재판 고소 대응 승소 변호사

 

표현 공간의 확장 #블로그 #SNS #온라인게시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즈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TV, 신문 등 기존의 미디어 매체보다 1인 미디어 매체, 개인 SNS 등을 통해 사건이 공유되고, 파급 확장되어 역으로 TV, 신문 등의 방송에서 뒤늦게 보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온라인 게시물, 동영상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SNS 채널에 글을 남긴 의뢰인이 있었는데,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의 업체'의 글을 삭제하라는 업체의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각'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동물 병원' 관련 사건 공유

 

의뢰인은 애완견을 키우던 '견주'로 애완견 상태가 좋지 않아, 동물 병원에 진료를 보게 됩니다. 상태가 급 악화되어, 협력병원으로 옮겨져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의뢰인은 수술을 받았던, '동물병원'과 '애완견 사건'에 대해 자신의 개인 SNS 블로그 채널과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됩니다. '동물병원'은 견주 상대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견주는 저희 로펌과 상담을 한 뒤, 사건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 텍스트 분석

 

온라인 게시물에서 중요한 점은 오로지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있는지, '공익성'을 띠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물 병원의 시술과의 애견사망 인과관계'에 대해 집중하여, 확인하고, 업로드한 텍스트를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사 의뢰인 변론

 

'시술 시점'과 '애완견 사망 시점'이 매우 인접하여, 동물병원의 시술과 애완견의 사망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여 공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익'을 위한 목적도 있었음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전부 승소'

 

동물 병원이 견주 의뢰인을 상대로 낸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재판이 '승소'를 한 것입니다. 더불어, 소송비용은 채권자 '동물 병원'이 부담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이는 판결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게시금지 가처분' 기각 판결이 나와 작성했던, 글은 삭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모바일, 온라인 동영상, 사진, 게시물로 인한 다양한 소송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등 자신의 의견,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1인 개인 SNS 채널이 증가하였고,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업로드한 글 한 줄, 이미지 한 컷이 법률 소송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인터넷통신 #모바일통신 의 파급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작성하고 공유한 온라인 게시물로 인하여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최신 SNS트렌드 경험과 관련 사건 변론,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힘이 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변론한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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