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변호사 사업주 합의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취하 사건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족, 가정 외에 많은 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회사, 직장일 텐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3년 차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텐데요. 그러나 여전히 '악덕 사업주'가 있으며, 여러가지 상황, 서로의 의견차이와 충돌로 인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해 오해를 하기도 하기도하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업주를 변론하여 '진정취하'를 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진정

 

A 업체의 회사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회사, 사업장의 변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사용자-근로자 사이, 근로자-근로자 사이에 성립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 강요

·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림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차로 '회사'에서 합니다. 신고가 접수가 되면, 조사기간 동안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해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려야 하며, 행위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 나가아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2차적으로 '고용노동부' 에 진정을 접수하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를 하여, 회사 측에 '권고사항 이행'을 명령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님들과 진정인 측 대리인인 변호사와 원만한 합의

 

이 사건의 원만한 합의와 조율점을 찾기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회사 대표님들이 저희 로펌으로 방문하셔서 제가 직접 진정인 측 대리인 변호사님과 서로가 원하는 합의점에 대해 정확하고,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양측 의견 조율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 : 진정취하서 접수

 

그 결과, 진정인들이 #진정취하서 를 접수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회사 측에 처분 없이 사건이 신속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진정취하 관련 문서입니다.

 

고용관계 · 근로관계 등 직장 내 문제는 사건 경험 로펌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건은 고용관계 · 노사 · 근로관계 등에 의해서 발생되지만, 추후에 형사적인 사건을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노사갈등, 다양한 회사, 기업 내 문제는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속 정확하게,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사갈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최신 트렌드와 관련 사건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사건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 로펌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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