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SNS 명예훼손 온라인 게시판 블로그 글

 

개인 표현의 공간 SNS, 블로그, 카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일상과 생활을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사진과 함께 글을 남기는 건 10대, 20대 청년 층뿐 아니라, 전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의 표현의 공간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도 하는데요.

저희 로펌의 사건을 포스팅하는 것도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이유겠죠 : )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담아 블로그 글을 작성한 의뢰인을 상대로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기각'처분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관련 사건 텍스트 업로드

 

의뢰인은 애완견을 키우던 #견주 였습니다. 애완견이 아파, 동물 병원에 진료를 맡겼는데, 상태가 악화되어, 협력병원으로 전원조치가 되었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온라인 게시판, 블로그에 관련 사건 글을 게시합니다. 동물 병원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저희 로펌과 상담 뒤, 사건을 함께 하였습니다.

 

 

의뢰인 온라인 게시물 분석

 

사건을 변론하기 위해, 의뢰인의 온라인 게시글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성했는지, '공익성'을 가지고 작성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동물 병원의 시술과의 사망 인과관계'에 대해 집중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공익'을 위한 게시물 피력 변론

 

의뢰인의 글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동물병원의 #과실 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업로드한 글에 불과한 내용인데, 동물병원의 과실, 사망 인과관계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상세 심리가 필요하더라고, 시술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술과 사망한 시점이 매우 인접하기 때문에, 동물병원이 시술과 개의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허위의 사실'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목적도 있음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동물 병원이 견주 의뢰인을 상대로 낸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기각'이 되었고, 사건의 채무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재판 '승소'를 한 것입니다. 더불어, 소송비용은 채권자 '동물 병원'이 부담하도록 판결이 나왔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SNS 공유글의 파급력

 

의뢰인은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면서, 업로드한 게시물 글을 삭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동물병원'에서 의뢰인에게 선제공격을 한 사건을 방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 빠르게 다양한 SNS, 블로그 게시물이 업로드되는 것은 이제 일상생활입니다. 일반인이 작성한 글, 이미지 한 컷이 파급력이 커진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의 행동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증가했습니다. 업로드한 모바일·인터넷 게시물, 사진·동영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최신 트렌드와 관련 사건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사건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해결 한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사건도 곧 업로딩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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