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박지원 사위 엑스터시 대마 밀반입 투약 1심 징역 2년 6개 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예인 들의 #마약밀반입 #마약투약 재판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사위'가 미국에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반입 하여, 모텔에서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 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마약투약'은 불법행위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마약검사 를 통해 마약 투약자의 '투약시기'와 '마약종류'까지 알 수 있습니다. '마약검사'를 하여, 마약이 검출되었다고 해도, 모두 '유죄'는 아닙니다. 모르고 투약했으면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마약'인 줄 알고 투약했음에도, 혐의를 부..

형사사건 2022. 5. 30. 09:59

#술자리사건 #상해죄사건 #특수상해죄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만에 해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과 가까이에 있는 서초역, 강남역 뿐 아니라 영등포, 홍대, 이태원 등 번화가와 동네 호프집까지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진 모임에는 '술자리'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술자리'에서 폭행죄부터 성범죄까지, 다양한 사건과 범죄가 일어납니다. 오늘 공유해 드릴 사건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수상해 로 동종전과를 가진 의뢰인이 또 '특수상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집행유예 로 이끈 과정과 관련 법률과 대응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술자리싸움 #동종유사전과 ..

형사사건 2022. 5. 24. 17:28

#불법도박 #불법도박사이트 #도박사이트운영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24개, 판돈 만 '1조 2000억 원'인 '불법 스포츠 도박 조직단'이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수익금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불법도박조직'의 크기를 실감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들은 중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국내로 들어와 운영했다고 합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총책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총판 #홍보책 등 공범을 추적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어떤 처벌과 형량이 내려질 수 있을지, 최근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자 변론' 사건과 함께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2022. 5. 24. 11:42

#불법도박사이트 적발 #범죄단체활동 죄 #도박개장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 도박' 금액대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3조원 대 판돈으로 #불법도박 을 한 조직이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체포 된 '불법도박사이트 조직'은 수익금만 328억 원이라고 하니, 그 규모를 상상할 수 조차 없는 큰 금액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와 관련 된, 법률 조항과 최근 저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태국'에 본사를 둔 '불법도박사이트'를 사례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55119&ref=A" targ..

형사사건 2022. 5. 23. 10:52

횡령변호사, 횡령죄, 횡령죄변호사, 공금, 공금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 업무상공금, 횡령죄처벌, 횡령, 횡령배임, 회사자금, 배임죄, 법률사무소, 로펌, 횡령처벌, 횡령죄고소, 업무상횡령죄처벌, 김서정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야무진변론

형사사건 2022. 5. 20. 13:47

계속 들려오는 불법도박 뉴스 하루가 멀다하고, 불법도박 관련 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도박뉴스부터, 대기업 직원 들이, 회삿돈을 횡령하여, 불법 도박에 참여한 사건까지. 이 글을 보시게 되는 분들도 다양한 '불법도박',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연루되시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수사 & 재판 대응을 할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의뢰인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것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사건마다, 처벌과 대응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염두해 주시고, 봐 주세요! 우연히 불법도박에 가담했습니다. 초범인데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처벌은 여러방면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판장님께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불법도박가담, 초범만..

형사사건 2022. 5. 20. 11:38

우연히 가담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참여했다가,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불법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알게 되셨다구요? '사금융 기업, 대출 업체' 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조사'을 받게 되셨다구요?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가, 뒤늦게 '불법 조직'임을 깨닫고, 로펌에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가담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였더라도, 하던 업무에 따라서 '불법'적인 일을 했다면, 다른 처벌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 '범죄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형사사건 2022. 5. 19. 13:09

회삿돈 35억 원 횡령 #아모레퍼시픽 직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들어 '횡령 사건'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영업 담당 직원 3명이 회삿돈 35억 원을 횡령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들은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주식투자나 불법 도박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횡령'이라는 단어는 많이 접해보았는데, 관련 법 조항이 '횡령 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횡령 죄' 또는 '업무상 횡령 죄'에 연루되어 사건 수사 또는 재판 대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

형사사건 2022. 5. 18.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