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가담하였다면?

 

우연히 가담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참여했다가,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불법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알게 되셨다구요? '사금융 기업, 대출 업체' 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조사'을 받게 되셨다구요?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가, 뒤늦게 '불법 조직'임을 깨닫고, 로펌에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가담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였더라도, 하던 업무에 따라서 '불법'적인 일을 했다면, 다른 처벌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 '범죄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불법조직'이란 걸 아셨으면, 업무를 즉각 중단하시고, 자수를 하셔야죠. 추후 재판과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가담한 불법 조직에 대해 진술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어떻게 '자수'를 해야 될지, 난감하시다구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 '자수' 진행을 도와주실거예요. 상담부터 하셔야겠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건에 대해 대응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사대상 리스트에 있고,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수사 이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어떻게 수사에 대응하고, 진술해야 할 지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범죄가담경위 등을 변호사와 함께 미리 정리하셔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지 않으시면,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준비하셔서 수사를 받도록 하세요!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사기방조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사회적 파장과 피해자 확산이 커짐에 따라 '초범'도 사건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조직'에서 하던 업무에 따라, 전자금융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범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변호사 또한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을 강조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재판 판결에 도움이 되겠죠!

물론, 의뢰인의 사건을 풀어나가고, 재판과 수사를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변론과 대응이 중요한 역활을 하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먼저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상담하시고, 사건 수사 & 재판 대응책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민만 하고 있다고, 사건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다면, '보이스피싱 불법조직'과 자신은 '공모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만 한 증거와 증인을 찾는 것도 수사 & 재판 준비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무죄' 판결 가능할까요?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범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황, 상태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또한 '범죄'에 가담한 지 얼마 안되었을 경우, '무죄'를 기대할 수 있겠죠.

대부분이 성인의 경우 '이렇게 쉬운업무인데 이렇게 시급이 높지?', '이 회사 뭔가 이상한데?' 판단이 들었는데도, 계속 업무를 한다면, '범죄'인지 의심이 들면서도 계속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없어요.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 해 드리면, 짧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했던 분으로, 지능 발달상태가 '유치원생'과 다를바가 없었습니다. 이 분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은 오히려 '괘씸 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자신은 '범죄와 무관하다! 억울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담당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무죄'에 대해 적극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 준비도 꼼꼼히 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과 상담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화'로 간단하게 사건에 대해 전달 주신 후, 날짜를 정해 '방문 상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상담진행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자신히 가담했던 사건과 업무를 정리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더욱 좋겠죠!

저희 로펌은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변론해 왔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블로그에서 소개해드린 사건의 '판결문'도 자신있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적 고민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야무진변론 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개인의 사건마다, 적용되는 법률, 변호사 대응 전략이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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