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공금 횡령 업무상 횡령죄? 형량 처벌 수사 재판 대응

 

회삿돈 35억 원 횡령 #아모레퍼시픽 직원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들어 '횡령 사건'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영업 담당 직원 3명이 회삿돈 35억 원을 횡령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들은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주식투자나 불법 도박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횡령'이라는 단어는 많이 접해보았는데, 관련 법 조항이 '횡령 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횡령 죄' 또는 '업무상 횡령 죄'에 연루되어 사건 수사 또는 재판 대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아모레퍼시픽 직원 횡령사건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18/113452935/1"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18/113452935/1">http://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18/113452935/1 

아모레퍼시픽 직원 3명, 35억 횡령해 도박-주식투자

 

#횡령죄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잠시 친구에게 돈을 맡겨두었는데 돈을 써버리는 경우, 모르고 잘못된 계좌에 송금을 했는데, 그 계좌 주인이 돈을 써버리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횡령죄

---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그 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공금',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팀 #총무팀 #재무팀 등을 들 수 있겠죠.

회사에서는 그들을 믿고 '회사 공금'을 맡겼는데, 그 돈을 횡령하게 된다면, 회사와의 약속, 업무상 임무, 신뢰를 어겨버리는 행동이므로 #일반횡령죄 보다 '업무상 횡령죄'는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위에 소개 해 드린 '아모레퍼시픽 직원'의 경우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점으로 보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넘어가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횡령액이 50억 을 넘길 경우에는 '5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횡령 금액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변호사 조언

---

눈 앞의 재물에 대한 욕심, 순간의 판단 오류로 '횡령 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횡령죄 사건 전문 변호사와 어떻게 사건 대응을 해야 할지 상담하셔야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부터 어떻게 진술할 지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 범주에 들어가는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 지 살펴보시고, 사건에 연루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횡령에 금액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 '거래내역'등을 담당변호사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개인이 준비하기에 어려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증거 자료', '진술 내용', '범죄인정 범위'등을 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민사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므로, 형사, 민사에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론 사건 동영상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담당했던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마다 적용되는 법률과 대응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

https://www.youtube.com/watch?v=1BB8bIveT_o"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1BB8bIveT_o">http:// https://www.youtube.com/watch?v=1BB8bIveT_o 

https://www.youtube.com/watch?v=CeZGLQi3RzY"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CeZGLQi3RzY">http:// https://www.youtube.com/watch?v=CeZGLQi3Rz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