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배달앱 악플, 유튜브 인스타그램 1인 크리에이터, 경쟁사 악플, 허위게시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TV없이는 살아도 휴대전화, 컴퓨터 없이는 못사는 세상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휴대전화'의 SNS 등으로 소통을 하고, 동영상, 음악을 청취합니다. 기업,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에따라 '마케팅 전략'도 변화해야 겠죠 : ) TV CF, 전단지 등의 광고 홍보를 주로 해왔다면, 인기 유튜버 동영상 속 광고, 모바일 팝업 광고, 검색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홍보채널을 더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도, 직접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새로운 신상품을 빠른시간안에 소개받고, ..

형사사건 2022. 6. 28. 13:13

소액절도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편의점에서 총 3 병의 두유를 훔치고, 사무실에서 일하던 남성이 쥐고 있던 5만원을 뺏으려 했던, 60대 남성이 '절도 죄 및 절도미수 죄'로 기소가 되어, '징역 6개 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훔친 두유의 가격은 총 만 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 월'을 선고받고 올해 1월에 출소 한 상태였습니다. '범죄의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액이 크지 않..

형사사건 2022. 6. 27. 18:38

#불법도박자금 관리 조직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무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고, 무려 '6700억 원'의 도박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가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추징금 50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불법도박자금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상담업무 등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 참작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로펌은 다양한 '도박범죄', '불법도박사이트' 총책부터 하위 조직원까지,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 왔는데요. '불법도박사이트'관련 사건에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수사 & 재판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

형사사건 2022. 6. 27. 12:58

#의료소송 #공사현장 #업무상과실치사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은 '병원', '공사장'등에서 많이 발생하여, 법적처벌에 대한 법정공방을 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실 텐데요. 제일 유명한 사건은 가수 신해철씨가 한 병원 병원장에게 '위 축소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 입니다. 병원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유족들이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약 11억 배상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요가 학원 학원장이 요가 학원 수강생의 자세를 고쳐준다고 수가생의 몸을 누르다가, 수강생이 골절상을 입고,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사사건 2022. 6. 27. 10:53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합동수사예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뉴스에 대검찰청이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하여 '총책'부터 최말단 '현금수거책'까지 더불어 '대포통장 제공자', '콜센터 직원'까지 적극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필리핀 등 해외 보이스피싱 거점 수사 당국과 공조하여 적극 합동수사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에 대해 '대검찰청'이 밝힌 '조사 대상'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특별자수기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보이스피싱 대검찰정 합동조사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

형사사건 2022. 6. 24. 13:31

청와대 해경의 정상 수사를 방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0년에 북한군으로 부터 피살 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가족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유가족은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 작성죄'등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유족 측은 해경을 압박하여, '고 이대준씨를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발표를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고발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고, '자신 월북'이라고 판단 했던 근거 등을 파악하여 진상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죄' 많이 접해 '범죄'이실 텐데요. 어떤 행동이, #공무집행방해 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공무집행방해 ..

형사사건 2022. 6. 24. 10:42

헷갈리는 판결문 '유예 한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볍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서 유명인이 '벌금 200만 원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 6개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라는 보도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구속이 된다는 건지, 벌금을 낸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인 뿐만 아니라, 수사 & 재판을 기다리는 많은 의뢰인분들도 '형사 사건'에 초범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건 상담 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오늘은 #선고유예 와 #집행유예 대해서, 전과기록 여부에 대해, 설명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유예' 는? 먼저, '유예'라는 뜻은 '일을 결정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룬'다는 ..

형사사건 2022. 6. 23. 18:16

#폭행 #상해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영업제한 거리두기 해제'이후 약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많은 모임과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만남이면 좋을텐데,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이 함께하는 자리라 더욱 감정이 격해져, '폭행 사건', '상해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인 분이시라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폭행'은 사람에 대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상해'는 사람에게 부상 또는 질병,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부상'을 입었냐 안입었냐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폭행 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지만, '상해 죄'의 경우, ..

형사사건 2022. 6. 23.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