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위조상품 #명품짝퉁 다양한 상품 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의 명품사랑은 오픈 전부터 길게 늘어서 있는 명품매장 대기줄로 알 수 있습니다. #명품테크 #샤테크 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며, 명품에 대한 소장가치, 구매욕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명품 상품에, 이를 가지지 못한 #가품 #짝퉁시장 의 규모도 못지않게 커졌습니다. 최신 변론 한 사건은 '유명 스포츠 브랜드 N사의 모조품 상표법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명품도 아니고, 스포츠 브랜드 짝퉁 판매를 하면 팔릴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상품은 #한정판 #리미티드에디션 등으로 상품모델과 수량을 한정하고, 구매욕과 브랜드를 가치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

형사사건 2022. 7. 18. 18:10

다양한 SNS 통한 자신의 의견 개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를 통한 영상, 글 게시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영상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불법행위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관련 정치인 등 관련 유명인이 법적처벌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 이 같은 사실을 업로드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지말고, 부조리한 사회적 행태를 비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변론 한 사건 중 '게시물삭제 및 게시금지가처분'을 받은 게시물을 작성한 의뢰인의 사건에 내용을 공유하면서, 어떤 대응을 해야 좋을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사건을 '블로그 게시물'로 업로드 의뢰인은 애완견..

형사사건 2022. 7. 18. 12:47

#불법도박사이트 #마케팅 #불법도박광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 전의 주요 마케팅 수단은 TV광고, 라디오광고, 신문광고 였습니다. 이는 금액이 많이 드는 광고였기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엄두도 못 낼 광고였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전단지, 지역 구인광고 신문 광고, 가장강력한 '입소문'으로 고객을 한 없이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을 자신의 가게로, 사이트로 유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불법사이트 도 마찬가지 입니다. #불법성인사이트 #불법도박사이트 홍보직원들은 다양한 홍보 수단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도박사이트 홍보 트렌드'와 이를 운영하는 홍보관리자 #총판, 사이트 운영자 등은 어떤 처벌을 ..

형사사건 2022. 7. 15. 13:23

유명 개그맨 #도박죄 #도박장개설죄 재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유명 개그맨 김형인씨가 #불법도박죄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도박장 개설 혐의는 #무죄 를 선고받았고, '도박 죄'는 '징역 8개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끔씩 내기당구를 친다거나, 포커, 화투 등의 게임을 하실 텐데, 어떤 경우 '불법 도박이 될까?' 한번 쯤 생각해 보셨을텐데요. 또한 뉴스보도에서, '불법 도박단 000동에서 일망타진'과 같은 보도를 접하게 되면, 일명 #하우스 라고 불리는 '불법도박 장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유명 개그맨 도박죄 집행유예'관련 사건판결 뉴스페이지로..

형사사건 2022. 7. 14. 15:25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약속을 잡고, 어디갈지 생각을 하고, 스케쥴을 조정해서 이루어지는 '직접 만남'보다, 손쉽게 '카톡 대화'나 '인스타', '페이스북'등 SNS에서 친구, 지인과의 일상을 공유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을 밝히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 친구 & 연인을 만드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인연이, 실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인연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심심해서, 들어간 오픈채팅방, 만남어플에서 '대화상대'를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휴대폰 사각형의 작은 공간안에서, 정말 지역, 나이를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로 '디지털..

형사사건 2022. 7. 14. 10:50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 사건'은 이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미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련 한 법률도 2014년 개정되었습니다. 자신의 의견, 주장을 자유롭게 나타내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열린사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소통'의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어떤 특정한 사람, 조직의 '명예훼손'을 한다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들어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또는 고소 대응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된 법률과 성립요건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이란? #성립..

형사사건 2022. 7. 13. 11:26

업무 이행으로 '얻은 정보' 사용하면 안 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 채널에서 보면, 유명 정치인이 '대학교수'로 임명되기도 하고, 권위있는 '연구기관'의 '연구기관장'이 '대기업 중요 직책'으로 스카웃 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몸담으신 분들이 행정처의 '장관'으로 임용되기도 합니다. 높은 고위층 관료셨던 분이 기업의 '고문'으로 일하시는 것도 많이 보셨을텐데요. 물론 능력있고, 실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모셔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 중에 '청탁'으로 인한 '직권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합니다. 미디어에 주로 나오는 유명인 정치인, 의료인, 과학자외에도 '능력 있는 분'들은 여러 곳에서 '스카운 제의'도 들어오고, 더 ..

형사사건 2022. 7. 13. 09:35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다양한 '공문서'의 나를 보고 '바꾸고 싶다.'라고 한 두번 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학생 때에는 '성적표의 점수', 또는 '학점'을 위조, 변조하여, 부모님께 칭찬을 듣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을 테고, 나이가 들어서는 '주민등록증'의 앞자리 숫자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 등을 하셨을 것입니다. 위조, 변조 한 '사항'은 모두 진실이 아닌, 거짓이죠. 내가 아닙니다. '공문서 위조'관련 법률이 엄격하지 않다면, 국가가 올바르게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관련 처벌 형량은 높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군 복무' 중 '휴가증'을 임의로 위조해서 '7번' 휴가를 나갔던 20대 남성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

형사사건 2022. 7. 12.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