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피해자 합의금 변호사 대응?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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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약속을 잡고, 어디갈지 생각을 하고, 스케쥴을 조정해서 이루어지는 '직접 만남'보다, 손쉽게 '카톡 대화'나 '인스타', '페이스북'등 SNS에서 친구, 지인과의 일상을 공유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을 밝히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 친구 & 연인을 만드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인연이, 실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인연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심심해서, 들어간 오픈채팅방, 만남어플에서 '대화상대'를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휴대폰 사각형의 작은 공간안에서, 정말 지역, 나이를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로 '디지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로펌에서 많이 상담을 주시는 '통매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 처벌사항과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대응을 하면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없이 보낸 말과 사진이 문제? #통매음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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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만남어플등에서 대화한 이후, 자연스럽게 개인 연락처를 공유합니다. SMS 메세지나, 카카오채팅 등 SNS에서 1대1 대화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직접적인 '성적인 대화'나 '야한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천천히 대화를 진행하다가, 대화가 편해졌을 때 아무런 생각없이, 성적인 대화 및 수위가 높은 사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사이에서, 이런 사진과 대화를 보내는 것은 대면이 있는 사람과는 어렵겠지만, 자신의 정보를 알고 있지 않는 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성적인 농담'은 하기 쉬워서 인지, 서로의 얼굴을 알지 못한채, 대화했던 내용이 문제가 되어, '통매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관련 '사건'고소가 증가하였습니다.

 

 

#통매음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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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예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통매음고소 대응? #피해자합의 #피해금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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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대화 글 내용, 공유된 이미지 등에서 , 법률에서 지적하고 있는 #성적수치심 이나 #혐오감 을 드는지에 대한, 표현이 가능한 것인지, '성범죄사건' , '통매음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죄'로 주장할 만한 표현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하여, 어떻게 사건을 대응할 것인지, 체크하고 수사 & 재판에 임하셔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통매음'범죄에 해당하는 '글'과 '이미지'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면 '처벌'받지 않을지,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데요. '통매음'사건은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반성을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신다면, 초범이고, 사건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기소유예'라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검사님 선에서, 선처를 해주시는 것으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피해금'은 대체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피해자'가 제시한 '피해금'으로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통매음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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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대화내용'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각각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의 대화나 사진이, '부정적 의무부여'가 최대한 되지 않도록 의뢰인 입장에서 변론하는 것인 담당 변호인으로써 해야 할 일일 것 입니다. 이런 대응과 변론들은 '통매음 사건'을 많이 담당 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임으로 관련 사건으로 연루되셨다면, '통매음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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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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