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죄 도박장소 도박사이트 운영 개설죄 성립 처벌?

 

유명 개그맨 #도박죄 #도박장개설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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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유명 개그맨 김형인씨가 #불법도박죄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도박장 개설 혐의는 #무죄 를 선고받았고, '도박 죄'는 '징역 8개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끔씩 내기당구를 친다거나, 포커, 화투 등의 게임을 하실 텐데, 어떤 경우 '불법 도박이 될까?' 한번 쯤 생각해 보셨을텐데요. 또한 뉴스보도에서, '불법 도박단 000동에서 일망타진'과 같은 보도를 접하게 되면, 일명 #하우스 라고 불리는 '불법도박 장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유명 개그맨 도박죄 집행유예'관련 사건판결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star.mt.co.kr/stview.php?no=2022071115360332018"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star.mt.co.kr/stview.php?no=2022071115360332018">http:// https://star.mt.co.kr/stview.php?no=2022071115360332018 

김형인, 항소심 첫 공판 "물의 일으킨 점 반성..도박장 개설은 억울" - 스타뉴스

 

#도박죄 #상습도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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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등에 온 가족들이 모일 때, 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내실 때, 친구들과의 집들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은 둘러앉아, '화투'또는 '카드놀이'를 하는 모습니다. 분명 '도박 게임'인데 이것도 #불법도박 에 해당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1점에 100원 또는 간단한 간식 값내기를 위한 게임은 '일시적 도박'으로 처벌 되지 않습니다. 게임의 '승패'가 놀이로 연결되어, 흥미를 주는 것 뿐이지, '재물의 소득, 이익'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돈이 큰 '도박 게임'의 경우 '도박 죄'로 처벌되며, 도박전과, 도박 횟수 등에 따라서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도박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 도박'이 반복 것을 확인 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 된 판례가 있습니다.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상습도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도박장 개설 #불법도박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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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또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 했을 경우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죄'로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공간을 개설했다는 점입니다. 사용료나 입장료를 받는 경우 '수익'이 있을 경우, #도박개장죄 가 성립합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운영 또는 조직원으로 가담하여 생긴 수익금이 있다면, 이는 범죄수익으로 추징됩니다.

만약 도박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영리적인 수익이 없다면, #도박방조죄 로 처벌을 받는데, '도박장개설죄'보다는 낮은 처벌을 받지만, 역할에 따라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장' 홍보, 사이트제작 등도 '도박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도박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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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범죄'를 처벌하는 목적은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은 '재물 취득'은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박 범죄'는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 등의 다른 범죄를 유발 가능하기에, 이를 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도박 전과'가 이전에 없다고 하더라도, 도박의 종류, 판돈의 규모, 연속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상습 도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불법 스포츠 토토'와 관련하여, 많은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토토 코리아에서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사이트 '베트맨'외에 온라은 스포츠토토의 발행과 판매, 구입한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거나 판매한 사람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유사행위 의 금지 등'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에 참여한 사람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도박장소 제공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오랫동안 이에 대해 조사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구속수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법 도박'과 관련 된 사건은 가담한 기간, 운영 가담 정도, 역할 등 을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합니다. 만약 수사 소환요구를 받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불법도박'관련 인정범위, 추징금과 관련된 수익 등을 함께 상담하셔서, 진술 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법 도박'관련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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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도박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한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개인 사건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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