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삭제 게시금지가처분 대응 변호사 영업방해죄 명예훼손죄?

 

다양한 SNS 통한 자신의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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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를 통한 영상, 글 게시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영상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불법행위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관련 정치인 등 관련 유명인이 법적처벌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 이 같은 사실을 업로드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지말고, 부조리한 사회적 행태를 비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변론 한 사건 중 '게시물삭제 및 게시금지가처분'을 받은 게시물을 작성한 의뢰인의 사건에 내용을 공유하면서, 어떤 대응을 해야 좋을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사건을 '블로그 게시물'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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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애완견을 키우던 견주였습니다. 애완견이 동물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직후 사망했습니다.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동물병원에 대해 글을 작성하여 게시했습니다. 동물병원 측은 의뢰인에게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 상담 뒤, 사건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게시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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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된 게시물에서 중요한 것은 '동물병원'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인지 판단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블로그 게시글을 분석하였고, '공익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동물병원의 시술과 개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된 #명예훼손 법률에는 사실이 적시되었건, 거짓이 사실이 적시되었건, 타인을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많은 사람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익성'이 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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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변론 때, 애완견 시술시점과 사망시점이 매우 인접한 점을 중심으로, 동물병원이 잘못된 수술진료를 했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공익의 목적'을 지닌 게시물 작성 및 공유임을 변론 하였습니다.

 

 

#게시금지가처분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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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판결결과 '사건'은 #기각 처리 되었고, 소송비용도 '동물병원'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물병원'이 요청했던 #게시물삭제 #게시금지 는 따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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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일에 대해, 글을 작성하고, 여러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은 '소비자의 바람직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게는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도 있고, 추후 '영업'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고소 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배상의 책임을 질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 영상 업로드 등으로 #게시금지가처분 #상영금지가처분 #방송금지가처분 을 받으셨다면, 이런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 대응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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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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