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진료기록 허위작성죄 처벌 형량

 

#허위진단서 #허위진료기록 작성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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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기 사기'사건에는 '사기죄' 뿐 만아니라, 여러가지 범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허위진단서작성 입니다. 법률에서 '문서'는 어떤 것을 증명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단서 외에, 다른 '문서'관련 다른 범죄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문서위조죄 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속합니다. #사문서위조죄 는 타인 명의와 상호가 적힌 문서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모두 어떤 것을 가리기 위한, 속이기 위한 '문서 위조'인데요.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지, 어떤 행위가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처벌받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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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거나 검사 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입니다. 이는 다양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환자의 건강상태'를 담당한 의료진이 정확하게 판정하는 '공신력'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병역 #보험 #입국허가 #실업급여 #병가신청 #보조금수령 등 다양 한 곳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 형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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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 등의 작성'은 형법 제23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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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도 '허위진단서 작성'은 '의료법 제22조'등에 해당함으로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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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허위진단서'를 의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위조, 변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해당되는 범죄 처벌이 틀리겠지만, '허위진단서 작성 죄'외에 추가 적인 처벌을 받게 되고, 가중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허위진단서'를 사용하는 사례는 #보험사기 입니다. 보험금의 더 받기 위해서, 담당의료진에게 상태가 더 좋지 않음을 적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를 허용한 의사도, 요구한 환자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의사의 경우도 자신의 '의료사고'를 숨기기 위해, '허위진단서' 작성을 하여,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종종 미디어에 보도가 되는데요.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합의금 #병역면제 #장애인판정 최근에는 '청약 당첨' 위해, 허위 임신사실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허위진단서' 처벌, 판결에 중요한 요소는 #고의성 입니다.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처벌과 형량, 무죄, 유죄 판결, 판단 요소입니다. 사건을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논리적 변론은 많은 사건과 다양한 사건을 해결 한 변호사 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일 것입니다. 복잡한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와 빠른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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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에 맞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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