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수사 재판 시 처벌 추징금 대응방법

 

#위조상품 #명품짝퉁 다양한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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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의 명품사랑은 오픈 전부터 길게 늘어서 있는 명품매장 대기줄로 알 수 있습니다. #명품테크 #샤테크 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며, 명품에 대한 소장가치, 구매욕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명품 상품에, 이를 가지지 못한 #가품 #짝퉁시장 의 규모도 못지않게 커졌습니다. 최신 변론 한 사건은 '유명 스포츠 브랜드 N사의 모조품 상표법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명품도 아니고, 스포츠 브랜드 짝퉁 판매를 하면 팔릴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상품은 #한정판 #리미티드에디션 등으로 상품모델과 수량을 한정하고, 구매욕과 브랜드를 가치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스니커즈테크'라고 불릴 정도로 가격의 상승의 폭이 큽니다. 리셀러 시장도 많이 발전하였으며, 정가의 판매의 수십배로 재판매되는 일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따라서, 스포츠브랜드의 가품시장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 유명사이트에서 '해외직구'로 판매 된 상품이 '가품'으로 판정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변론한 '유명 스포츠 브랜드 가품 판매, 상표법위반'사건을 소개하면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 #가품판매 의뢰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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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명 스포츠 브랜드' 짝퉁판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품상품 총 301점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품 시가 합계는 약 35,819,000원 이었습니다. 검사의 추징금 금액은 49,743,000원 이었습니다.

 

 

#상표법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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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침해죄 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상표법 위반'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전부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추징 대상 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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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산정'은 수사기간에서 잘 산정해서 처리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추징금'에 대해 '실제 얻은 순수익'이 아닌 '정품 판매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나는 10만원의 가품을 판매하고, 상품 1개당 1만원의 수익을 얻었으면, 1만원의 수익에 대해 '추징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판매한 정품가'가 상품 1개당 20만 원이라면, 20만 원이라고 책정하고, 판매한 상품 수에 대입하여, 추징 대상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판매 한 정품가격이 20만 원이고, 상품 200개를 판매했다면, 이를 곱하여, 추징금이 4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표법위반 재판 변호사 전략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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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재판을 위해, 피고인의 취득한 순수익을 계산하였고, 의뢰인이 사건에 초범인 점,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 사건에 대한 반성 등을 들어, #변호인의견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표법위반재판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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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던 의뢰인은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추징금도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 금액은 49,743,000원 있었지만, 약 1/10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추징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상표법위반 전문변호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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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으로 재판을 진행 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형량 선고보다 '추징금'으로 인해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법 위반'사건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범'인 경우, 사건 형량을 조절할 수 있는 양형의 이유가 있는경우 조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징금'의 경우,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사건으로 좋은 판결과 추징금 감액을 이끌어낸 경험있는 변호사와 함께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짝퉁상품 단속강화'로 인해 많은 판매자 분들이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 사건을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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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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