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대포통장 명의 대여 판매 처벌 경찰 수사 대응?

 

범죄에 내 명의의 계좌, 휴대폰이 사용된다면?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단어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범죄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포폰'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휴대폰을 말합니다. 왜 굳이 내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타인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할까요? 목적이 있어서 사용하겠죠! 그러나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당장의 급전이 필요해서, '내 명의'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의를 대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구매한 사람도 '범죄'를 행한 것이지만, 판매, 빌려 준 사람도,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대포통장, 대포폰, 유심 등의 사용을 위해서 '자신의 명의'를 대여, 판매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폰'이란 무엇일까요?

---

'대포폰'은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비용을 주고 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개통한 전화를 말합니다. '대포통장'도 같은 의미이죠.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다양한 사기사건에 사용하고, 공정하지 않은 뒷거래, 유통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 곳에 쓰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대출광고 #내구제

---

자신의 명의를 판매, 대여하는 루트는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청소년에게 많이 쓰이는 단어 #내구제 '내구제'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휴대전화, 휴대폰 등 고가의 기기를 할부로 구매하여, 대부업자에게 넘기면, 대부업자는 물건을 팔아 수수료를 챙기고, 일정부분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로로 대포폰, 유심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대출 #유심대출 등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광고를 합니다. 이는 '대포통장 판매'를 유도하는 광고입니다. 직접적으로 돈이 절실이 필요한 노숙자에게 업자가 접근하여, '명의'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명의대여 문제점

---

주로 학생, 경제취약계층 등이 주로 명의대여, 판매층입니다. 이 분들은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쓰일 줄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암묵적으로 불법으로 쓰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업자에게 명의를 넘기게 되죠.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으로써 안타운 점은 이 분들이 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판매한 금액보다,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한 법적처벌 및 벌금의 수위가 높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피해자와의 합의금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의 대여'를 했을 뿐인데, '왠 합의금?'이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자신의 명의'로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생겼다면, 그 피해자도 '자신의 합의의 대상'입니다.

 

 

대포폰 유심 대여 판매 법적 처벌

---

'자신의 명의'의 휴대폰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했다면 #전자통신법위반 입니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자신 명의가 연루 된 사건의 피해자, 피해금액 등에 의해서, 처벌, 형량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사기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중계기설치, 대포폰대여, 유심판매 등의 의뢰인 사건도 많이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높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명의'대여는 보이지 않는 피해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적처벌을 높습니다. 따라서 대포폰, 선불 유심 판매 대여 등 불법 행위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으신다면, 관련 사건을 담당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떤 대응을 할 지 전략을 구상해 보셔야 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GCBNtfLzm4"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8GCBNtfLzm4">http:// https://www.youtube.com/watch?v=8GCBNtfLzm4

https://www.youtube.com/watch?v=VAtFlT8rOh8"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AtFlT8rOh8">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AtFlT8rOh8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http://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