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직자 뇌물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 형량 벌금?

 

#부당청탁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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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회적 위치'에 따른 '책임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길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어떤사람'에게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 등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직자, 공무원에게 #청탁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치인,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의혹'과 '뇌물죄'사건이 끊임 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뇌물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죄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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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의 대가로 부정한 사적인 일을 취득하거나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부정한 보수를 주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 금품 뿐 아니라 부동산, 성적인 제공 등 도 포함됩니다.

뇌물을 받는 공무원도 법적 처벌을 받지만,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도 '증뢰죄'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청탁을 을 위해 뇌물을 줄 때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뇌물'을 받지 않았어도 성립됩니다.

 

 

수뢰죄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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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습니다.

만약 직무 예정인 공무원이 '예정된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 한다면, #사전수뢰죄 로 처벌받으며, 현직 '직무 공무원'보다 낮은 법적 처벌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년이하의 자격정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뇌물제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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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뇌물제공죄 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을 받고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 할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습니다. 부당이득 뇌물을 공무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받는 다는 점에서 '수뢰죄'와 다릅니다.

 

 

#김영란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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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 이라고 불리는 법률에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들은 동일인으로 부터 1회에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뇌물금액 에 따른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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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한 금액에 따라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따라 처벌형량이 높습니다. 수뢰액이 '3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5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으며, 수뢰액이 '5천만원이상 1억 미만'이면, '7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10년이상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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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사항을 다양하게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단순한 '선물'인지 '뇌물'이였는지 판단해야하고, 해당 직무행위의 대가관계가 성립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품'이 청탁의 대가였는지 양쪽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무언의 청탁'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뇌물을 받은 후, 상대가 원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다면, 가중처벌 됩니다. '뇌물죄'는 포괄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대응이 좋을지 담당 변호인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꼭 #무죄 주장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담당변호인은 #무혐의 를 주장해 드릴 수는 있지만, 의뢰인을 위해서, 현실적인 조언과 최선의 대응을 진심으로 함께 해 줄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관련 사건을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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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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