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횡령 사건 #횡령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눈 앞에 고가의 물건을 보면 한번 씩 눈길이 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타인의 소유물로 함부로 소유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절도죄 라고 하고, 타인의 재산, 재물을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 가 성립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했다면, 횡령죄보다 높은 법적처벌을 받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얼마 전 몇 십억의 회사 돈을 몇 년동안 횡령한 금융기관의 직원의 사건이 밝혀지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놀라움을 금치못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대표 금융기관의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었고,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

형사사건 2022. 8. 26. 10:38

#폭행 #폭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 중 많은 사건이 '폭행'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인 폭행과 협박 등에 의해서,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이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감정싸움으로 이어져 폭행사건으로 이어지고, 상대방이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폭행죄 #폭행죄처벌 #폭행죄성립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먹다짐, 발길질 등 물리적인 행동이 폭행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거나 담배연기를 내뿜는 ..

형사사건 2022. 8. 25. 10:14

#절도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절도죄 는 생계형 범죄 와 눈 앞의 욕심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형 절도죄 사건에 빠질 수 없는 고전 '레미제라블'이 문뜩 떠오르는 데요. 장발장은 굶고있는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치다, 징역 19년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야기처럼 '절도죄'는 꼭 돈, 금, 보석등 과 같이 재산에 포함되는 것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성립 개인적인 성적 취향으로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팬티를 훔친 사건,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소량의 김치를 훔친 사건, 주택에 침입 해 세워 둔 자전거를 훔친 사건 모두 '야간주거침입절도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야간침입 절되죄는 무엇일까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낮시간보다 위험성이 많은 밤시..

형사사건 2022. 8. 24. 13:47

#폭행사건 #폭행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학가, 번화가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모임, 회사직원들의 회식에 '술자리'에 빠질 수 없는데요. 술자리에서 취기가 올라오면, 나도 모르는 감정에 사소한 말다툼에서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죄 가 성립되는데, '2년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에 처해집니다. 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법적처벌 또한 받지 않게 됩니다. '폭행죄'에 연루가 되셨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합의'를 진행하실 경우, 또다른 폭행으로 생각할 수..

형사사건 2022. 8. 24. 11:23

#불법도박사이트 #불법스포츠토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디에서나 '스포츠'는 공통의 관심사이고, 월드컵, 올림픽은 세계의 축제입니다. '스포츠토토'는 스포츠활성화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조성을 위하여 국가에서 적법하게 운영하는 '도박사업'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가 많이 존재합니다. 허가를 받은 '스포츠토토사이트'는 '베트맨' 뿐 입니다.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를 개설하면, 기본적으로 #도박공간개설죄 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로 재판을 받게 되고, 사건 성격과 불법 범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추가됩니다. 또한 불법 행위로 인한 수익금은 #범죄수익 으로 '추징'됩니다.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대표 최근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대표' 사건을 담당변호사..

형사사건 2022. 8. 22. 09:06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뒤, 이후 수사기관 수사,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뒤 저희 로펌에 상담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요청을 받고, '범행'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업무를 하다가 '범죄'임을 인식하였어도, 이를 계속 진행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명 수나 피해금액에 대해 질문하면,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희미한 기억이지만 대충 어느정도는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업무를 하게되면, 상위책부터 아르바이트생 까지, 처벌 수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수거책, 전달책등의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 들은 기본적으로 #사기방조죄 #..

형사사건 2022. 8. 19. 13:11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죄성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나님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건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그에 따라 '건물주'가 '갓물주'가 되고, '건물주의 도가 넘은 행동'에도 생계를 위해, 이를 따르는 임차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많은 임차인분들이 임대인의 횡포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임대해 준 장소가 관리가 안되고, 임대료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임대인의 권리'가 어디까지 인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명의의 건물, 가게라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가거나, 기물을 손대면 안됩니..

형사사건 2022. 8. 18. 14:15

#과실치상 #상해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의도치 않게 실수,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처가 미약한 경우 '사건을 발생하게 한 사람'의 사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상해의 정도가 크거나, 서로의 잘못을 주장하다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행자를 이동을 기다리다가 '자동차끼리의 사고',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롤러브레이드를 타던 사람의 사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을 헛디뎌, 뒤에 걸어가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고. '과실치상죄'에 관한 사건은 생활을 살면서, 어디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사고, 사건입니다. #과실치상죄 는 '500만 원 이하의..

형사사건 2022. 8. 18.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