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혐의 처벌 형량 고소 수사 대응

 

#횡령 사건 #횡령죄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눈 앞에 고가의 물건을 보면 한번 씩 눈길이 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타인의 소유물로 함부로 소유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절도죄 라고 하고, 타인의 재산, 재물을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 가 성립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했다면, 횡령죄보다 높은 법적처벌을 받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얼마 전 몇 십억의 회사 돈을 몇 년동안 횡령한 금융기관의 직원의 사건이 밝혀지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놀라움을 금치못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대표 금융기관의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었고,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몇 십억의 회삿돈을 횡령한 이들은 도박, 쇼핑 등의 개인적인 생활로 공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특경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성립

---

'업무상 횡령죄'는 사회생활의 지위에 의해 재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하는 법입니다. 회사나 기관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 신임을 하고 믿고 맡긴 것인데, 신의칙을 어겼기 때문에, 일반 횡령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거래명세표를 조작하고, 회사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의 행동으로 업무상횡령죄 사건과 저지르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처벌

---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횡령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횡령죄대응

---

업무상 횡령죄는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횡령을 하기 위한 다른 불법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추가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보관자의 성립'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보관자의 성립에 대해서는 성립이 되었고, 취득한 자금을 소비, 은닉 등을 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법적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변호사 조언

---

업무상횡령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추 후 피해금에 따라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 사건은 순간의 욕심으로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회사공금을 관리하는 직무의 특성상 오해로 인해 고소 &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수사가 진행 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사건 인과관계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분석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일으켰다면, 최대한 피해금을 배상하고, 변호사와 함께 감형이 될 부분을 함께 찾아보셔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사건은 횡령한 금액, 기간에 따라서 처벌, 추징금이 선고되게 됩니다. 다양한 형사 민사적인 부분과 증거자료에 대한 변호사의 변론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총체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경험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

https://www.youtube.com/watch?v=panU5b7qHV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anU5b7qHV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anU5b7qHVU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