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폭행치상죄 혐의 처벌 수사 재판 피해자합의

 

#폭행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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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 중 많은 사건이 '폭행'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인 폭행과 협박 등에 의해서,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이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감정싸움으로 이어져 폭행사건으로 이어지고, 상대방이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폭행죄 #폭행죄처벌 #폭행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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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먹다짐, 발길질 등 물리적인 행동이 폭행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거나 담배연기를 내뿜는 등의 행동도 폭행죄에 포함이 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제기가 되지 않고, 더이상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폭행치상죄 #폭행치상죄성립 #폭행치상죄처벌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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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죄는 폭행이 이어져 피해자가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성립됩니다. 상해죄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해죄는 '고의성'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인데, 사실상 '상해죄'의 경우에도, 폭행등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로 이어지게 함으로, 폭행치상죄와 상해죄는 법적처벌도 같고 실무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폭행치상죄, 상해죄는 '7년이상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죄와는 다르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서 를 제출해도 사건이 이어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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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 사건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형사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때문에 법적처벌 또한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고소인이 '전치2주'가 나왔다고 한다면, 가벼운처벌을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폭행치상죄는 '피해자합의'가 있어도, 법적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피해자 합의'를 끝까지 안해준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변호인은 '폭행죄 사건'에서 원할한 합의와 수사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진술준비를 함께하고, '피해자 합의'외에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함께하는 법률 조력자입니다. '내가 직접 합의해봐야지!', '벌금형이나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변호사와 상담'조차 시도하지 않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추후 더욱 어려운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준비한다면, 법적처벌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으로 고소 & 수사진행 중이시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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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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