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강도죄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처벌 형량

 

#강도죄 #강도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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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반인이 '강도 사건'을 직접 경험하기란 어려운일인데요. 그러나 미디어에서는 '강도사건'에 대해 꾸준히 보도 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일어나지 않았던 특별한 사건을 보도한다는 점에서 생각외로 강력범죄인 '강도사건'은 여러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도죄, 상해죄, 폭행죄 등 다양한 강력범죄들의 사건으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강도죄도 일어난 시각, 함께 일어난 범죄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 법적처벌 또한 다릅니다.

 

 

#강도죄성립 #강도죄처벌 강도죄와 공갈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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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인해 사람이 항거를 못하게 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비슷하게, 재물을 편취하는 기본적인 형법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는 소유를 가진 사람 몰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죠. 공갈죄는 타인의 하자에 대해 협박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한 뒤, 피해자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게 하여,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의 '기망'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다는 점에서 이와는 다릅니다.

 

 

#강도치상죄성립 #강도상해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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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죄를 생각하다가 강도 + 상해의 범죄를 고의적으로 행한다면 #강도상해죄 가 되고, 강도범죄를 저지른 과정에서 상대방에서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치상죄 가 됩니다. 모두 '7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법정형 처벌은 같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고의적으로 강도범죄와 상해죄를 저지른 '강도상해죄'처벌이 높게 판결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람을 인질로 잡고, 강도행각을 한 경우에는 #인질강도죄 야간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행각을 벌인다면, #특수강도죄 로 처벌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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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강도상해죄 등 '강도범죄'와 관련 된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구속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처벌도 높은 편입니다.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져도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피해자와 피해금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합의와 피해금 보상이 중요한 양형요소 입니다. 합의를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려는 노력만으로도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해야할 부분입니다.

강력범죄는 피해자합의 변호사의 대응전략, 변호사의 변론 등 다양한 다양 양형요소 준비로 감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 관련 사건에 직면했을때는 자신과 비슷한 사건경험이 있고, 자신의 사건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강도죄와 같은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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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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