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장물죄 혐의 처벌 합의금 피해자합의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지갑,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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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에 소녀시대 효연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너무나 소중한 지갑이기에, 현금은 가져가시고, 지갑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sns을 업로드 했다는, 온라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주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유명 연예인의 지갑을 돌려주면, 바로 돌려주지 않았던 자신에게 법적처벌이 있을까봐 두려워, 쉽게 내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량의 현금이 있는 지갑, 고가의 휴대폰, 전자기기 등 을 우연히 주웠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고가의 물건 외에도 타인에게는 값어치가 없는 물건일지는 모르나, 자신에게는 소중한 물건 일 수 있는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법적처벌이 됩니다.

최근 버스정류장에서 노트북을 습득한 사람이, 경찰서에서 갈 시간이 없어, 신고를 못하다가 시간이 흐른 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수사를 받는 사람에 대해 뉴스가 보도가 되었는데요. 댓글에서는 '함부로 남의 물건 줍지도 못하겠네', '전화로 신고했어야지'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타인의 물건 즉 분실물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았다면, 처벌이 무엇인지, 타인의 소유물인 것을 알고 상품을 거래한 #장물죄 의 처벌과 수사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처벌 #점유이탈물횡령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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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죄 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만약 고가의 기기를 습득하여, 판매했다고 해봅시다. 500만 원 짜리 맥북을 습득하여 팔았는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만약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이후, 피해자와 피해자보상 및 합의금으로 '피해자 합의'를 보셔서, 최대한 법적처벌을 낮추셔야 합니다. '고의성'이 증명된다면, 초범이라도, 징역형까지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가격이 높은 물건이라면, 처벌이 낮을 수는 없겠죠? 또한 '점유물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 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타인의 물건을 가지게 된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증명되지 않을 경우, '점유물이탈물횡령죄'보다 높은 법적처벌을 받는 '절도죄' 혐의로 수사 &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범죄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물의취득알선죄 #장물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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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습득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신이 직접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타인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나라, 동네 커뮤니티 등에서 많이 판매를 할 텐데요. 만약 판매하는 상품이 '휴대폰'이고, 분실된 휴대폰인 줄 알면서 구매를 했다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까요? #장물죄 라고 하기도 하는데, 법적처벌 용어로는 #장물의취득알선 등의 죄입니다.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타인의 휴대전화의 경우 대포폰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대포폰 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사기에 이용하는 폰입니다. 훔치거나, 주운 휴대전화인 줄 알면서, 구매하는 이유는 더 많은 금액의 사기 사건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거래업자인데, '장물'인지 모르고, 구매했을 경우, #장물업자 로 오해받아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포폰을 소유하게 된 경위, 불법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면, #절도죄 #사기죄 등과 연계되어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뿐 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싸게 나온 물건을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중개업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장물죄'로 오해를 받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마찬가지로, 증거를 통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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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의 욕심으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면, 법적처벌이 됩니다. 장물인지 알면서 구매하고 소유했다면, 이것도 역시 법적처벌이 됩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를 연관지어 설명한 다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냥 주워서 가져 간 것이다', '중고나라에 판매글이 올라왔길래 구매한 것이다'라는 진술과 카페 쪽지 등으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 반면, 오프라인 구매, CCTV가 없는 곳에서의 습득 등은 사건 진술을 할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건 해결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특히 고가품이면서, 불법사건에 많이 이용되는 휴대전화는 장물죄 뿐만아니라,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수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비싸지 않은 물건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 권해 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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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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