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폭처법 공동폭행 특수폭행 혐의 처벌 대응

 

#폭행사건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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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학가, 번화가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모임, 회사직원들의 회식에 '술자리'에 빠질 수 없는데요. 술자리에서 취기가 올라오면, 나도 모르는 감정에 사소한 말다툼에서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죄 가 성립되는데, '2년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에 처해집니다. 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법적처벌 또한 받지 않게 됩니다. '폭행죄'에 연루가 되셨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합의'를 진행하실 경우, 또다른 폭행으로 생각할 수 있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대일 몸싸움, 폭행사건이 아니라, 여러명 다수의 폭행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특수폭행 #공동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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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폭행사건이 아니라면, 특수폭행, 공동폭행 죄로 나누게 될 텐데요. 폭행사건에 가담하지 않고, 지켜만 보았어도 무리에 포함되어 있으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위력'만으로도 상대방은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죠? 만약 폭행사건에 관련이 없다면, 자신은 폭행사건을 제지하려고 했고, 어떤 부분에서 폭행사건과 연관되지 않는지를 증거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동폭행죄 #폭력행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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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2년이상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명 특처법에 의거해서, 2명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저질렀다면, 1/2를 가중처벌 합니니다. 가중처벌을 적용해 본다면, '3년이상의 징역, 75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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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공통폭행죄 와 #특수폭행죄 를 헷갈려 하시는데,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란 보통 부정한 목적으로 다수인이 시간을 함께하는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꼭 '폭력, 폭행'을 모인 단체가 아니더라도,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는 '특수폭행 죄'로 처벌받습니다.

만약 '폭행'을 목적으로 모인 단체에 가입했거나 활동은 한 사람은, 이 또한 #폭력행위처벌법 으로 처벌받으며, 총괄하는 자는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 무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간부는 7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술병, 칼 등으로 폭행죄를 저질렀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위협했으므로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폭행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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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은 술자리 모임등에 의해 우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합의를 한다면 처벌받지 않지만, 공동폭행죄, 특수폭행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피해자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당사자가 눈에 띄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가벼이 생각하시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후 어떤 대응을 할 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공동폭행에 해당하는데, 특수폭행으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더욱 사건에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수폭행죄는 법적 처벌이 더 높습니다. 또한 폭행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공범으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진행해야 합니다.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사건이 시작되었으며, 쌍방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먼저 증거자료등을 가지고, 변호사와 확인하고 진술준비, 변론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여 증거자료를 전문변호사의 확인 없이 제출한다면, 증거자료에 따라 더욱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공동폭행, 특수폭행은 법적처벌이 높음으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상담 하시고, 사건 수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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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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