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현금 수거책 피해자 합의금이 얼마인가요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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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뒤, 이후 수사기관 수사,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뒤 저희 로펌에 상담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요청을 받고, '범행'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업무를 하다가 '범죄'임을 인식하였어도, 이를 계속 진행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명 수나 피해금액에 대해 질문하면,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희미한 기억이지만 대충 어느정도는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업무를 하게되면, 상위책부터 아르바이트생 까지, 처벌 수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수거책, 전달책등의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 들은 기본적으로 #사기방조죄 #사기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기방조죄'는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하는 업무에 따라 또다른 법적처벌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합의 #보이스피싱피해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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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피해자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피해금에 대한 전 금액 배상 '합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를 설득하고, 합의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합의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에 대한 노력'도 양형에 참고가 될 수 있으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합의금 #보이스피싱합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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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합의금'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합의금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전부를 보상해 주는 것은 힘들더라도, 피해금의 일부라도 보상을 하여 '피해자 합의'를 하는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가 '합의 진행'을 한다고 하여, 단 번에 '피해자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피해금액에 대한 억울 함을 가진 피해자에게, 여러 번 의뢰인의 반성의 뜻을 전하고, 합의금을 조절하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직접 합의를 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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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 해결을 위해 #국선변호사 가 아닌 사선변호사를 선임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선임비용 때문에 고민을 하실 텐데요. 변호사선임의 문제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자합의 등 양형에 도움이 되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빠르게 원할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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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과, 합의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클텐데요. 범죄를 인정하고 '무죄'판결이 어렵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구속을 최대한 면하기 위해 처벌을 낮추기 위해 꼭 권해드립니다. 피해금의 전부보상은 어렵겠지만 변호인을 통해 적절히 합의금액을 설정하고, 담당변호사가 이를 진행한다면,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 피해자 합의에 이르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음으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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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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