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범위 존속폭행죄 혐의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존속폭행죄증가 #부모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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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식들 모두 시집, 장가보내고 나면, '제2의 인생'을 사신다는 '노령층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아무런 걱정없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말들을 하시겠죠? 그래서 노년기를 '인생의 황혼기'라고들 부르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지만,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에게 #폭행 을 당해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모님폭행죄 를 #존속폭행죄 라고 부릅니다.

오늘 뉴스에서 60대 아들이 80대 아버지와 술자리에서 다투다가 폭행으로 이어지고, 아버지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혐의에 대해 인정했고, #존속상해치사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존속폭행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존속의 범위', '존속폭행 관련 처벌'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속폭행죄범죄 #직계존속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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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은 #직계존속 을 이르는 말입니다. '직계존속의 범위'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까지가 해당 됩니다. #직계비속 이라는 단어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직계비속'의 범위는 나보다 아랫사람으로 자녀, 손자까지를 '직계비속'의 범위입니다.

 

 

#존속폭행죄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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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죄'에서 #단순폭행죄 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존속상해 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해'는 보통 '전치 2주의 병원치료를 필요할 때 '상해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존속중상해죄 일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중상해 는 생명에 위험에 처할 정도의 상해와 불구등 장애를 포함합니다.

공유한 뉴스처럼 사망했을 경우에는 #존속상해치사 죄로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처벌을 받습니다.

 

단, #존속폭행 죄 는 #반의사불벌죄 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적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어도, 형량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다양한 이유로 '존속폭행죄'로 허위신고와 고소가 된 경우,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건강상태일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술기운이나, 억누르지 못하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다면,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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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매체속에는 자녀, 손자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정신적인 질환, 가족불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자녀에게 폭행을 당하는 '직계존속 폭행 사건'이 증가 했습니다. 더불어 가족간의 폭행, 배우자 폭행, 자녀폭행, 아동학대, 자녀성폭행 사건까지.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족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어 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잦은 마찰, 서로에 대한 서운한 감정으로 의절하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람들은 심각한 개인주의와 대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가난의 굴레'가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구성원과의 법적 처벌 대립'다툼은 쌓이고 쌓인 문제가 표출된 것일텐데요. 가족간의 폭행, 상해 사건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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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개인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은 달라질 수 있으니, 개인 사건에 맞는 법률조언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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