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악플 댓글 악성게시물 작성

 

#악플 #허위게시물 #프로악플러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의 SNS 활동은 일상화 되었고, 일명 파워블로거,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대세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유튜버'라고 하는 어린이가 많다고 합니다 : )

미디어 매체의 특성상 많은 모바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광고를 송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창작자들은 '상품후기', '맛집후기'라고 칭찬하며, '광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SNS의 영향력으로 많은 기업, 업체 등이 허위게시물, 악플등으로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달앱에 악플을 달아 놓겠다'며, 서비스 상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고객, 아무런 근거 없이 '상품이 맛없다', '서비스가 최악이다'등의 악성 리뷰 및 글을 업로드 하여, '매출이 떨어진 이야기'등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악플', '허위게시물'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에 따라 저희 로펌에도 이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상담을 하신 분들도 증가했는데요. '악플', '허위게시물'의 글을 쓰고, 업로드 할 시, 어떤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을 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처벌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

먼저, 악성 댓글, 악성 리뷰, 허위 게시물 등으로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면, '형사'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소송'으로 '손해배상금액'이 청구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의 원인이 내가 작성한 허위게시물, 댓글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면, 이를 반박할 증거자료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준비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으로 선고되었지만,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높을 수도 있음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면, 먼저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업무가 방해 될 위험이 있으면, 범죄는 성립하고, 업무방해죄의 결과의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을 '허위'로 유포했을 경우, #신용훼손죄 의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훼손 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보는 카페, 블로그 등의 다수가 보는 곳에서 허위게시물을 업로드 했다면 #공연성 성립되어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훼손 죄'는 '거짓'을 사실을 말했을 때만 처벌이 되지만, '명예훼손 죄'는 '사실'을 말했어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합의'가 우선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많은 사건임으로 제3자인 변호사가 합의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하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작성하여, 업체 쪽에서 이에 대해 법적 고소를 했다면, 이에 대해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사례에서도 '업체측의 고소'로 무혐의를 증명한 사건이 여럿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목적, 경쟁상의 영업방해, 경제적 이득등을 위해 허위게시물, 악플을 작성하였다면, 법적처벌 대상이 됩니다.

게시물이 어디에 업로드 되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적용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공유한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말고도, 사건에 따라 추가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처벌, 민사소송 어느 것하나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관련 사건 소송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응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으로 진행하시다가, 혼자서 버거워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형사 & 민사부분이 함께 엮일 수 있는 사건이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진행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