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변호사 단순폭행죄 특수상해죄 벌금 처벌 합의금?

 

#폭행죄 #상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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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겠지만, 무시해버리거나, 그 의견에 대해 말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다툼이 여러가지 감정이 복받쳐 올라 #폭행사건 #상해사건 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싸움'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구분과 처벌과 차이점 #특수상해죄 '변호사사건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가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해 #특수폭행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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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에 위력을 가하여, 폭행을 저질렀다면, #폭행죄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배우자 또는 가족이라면, #존속폭행죄 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폭행을 저질렀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특수폭행죄 가 적용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상해'는 무엇일까요? 보통 병원에서 '전치2주'이상의 치료를 요할 때, '상해 죄'적용이 됩니다. '상해죄'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특수상해죄 는 단체 또는 다수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적용되며 '2년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처벌을 받습니다.

 

 

#상해죄변호사 특수상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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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수상해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술자리 중 다툼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커피포트' 상대방을 가격하여, 상대방은 전치 2주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치2주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 상대방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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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특수상해, 상해,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로 상대방보다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전치 4주', 상대방은 '전치2주'의 치료기간으로 의뢰인의 상해정도가 더 깊다는 것을 포인트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원할히 '합의'를 진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당시 사건 #판결문 입니다.

 

#폭행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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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로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면, 법적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특수상해죄'는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법적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합의'는 법적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적인 다툼으로 인해 '폭행죄 사건', '상해죄 사건'이 발생하였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변호인의 도움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다른 '감정싸움'으로 이어져, 사건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폭행 뿐 만아니라, 신체를 다치게 하는 행위를 했다면, 폭행죄와 더불어 상해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은 상대방의 피해상황과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 '상해죄'사건으로 경찰서에 출석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선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어떤 대응이 나에게 유리한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공유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다중의 전과기록',과 '특수상해죄'로 불리할 수 있었지만, '변호사의 사건 판단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단독으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의 방향이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주장이 있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의 사건'이 전개 되고 있다면, 이 또한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지, '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일입니다. 경험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초기부터 함께하여, 좋은 재판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사건마다, 사건해결책, 사건대응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사건'을 자신의 생각만으로,

판단하고 이어가시면 안됩니다.

'변호사 사건진행'은 사건결과 뿐 아니라,

인생의 진행이 달라 질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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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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