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이스피싱콜센터 상담원 자수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알바 #보이스피싱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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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관리자, 상위책을 제외 한 조직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가까이에서 범죄를 범했던, #수거책 #전달책 #보이스피싱콜센터 조직원 등은 어떻게 함께 하게 되었을까요? 사건 상담을 하면, 한결같이 '모르고 가담하게 되었어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취업',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어, 조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특히 '콜센터 직원'은 '해외 취업'이라는 말로, 해외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직원'으로 일하셨던 분이 상담을 주시면, '해외 취업'인지 알고 가담했다가, 나중에 '불법 조직'인 줄알고, 나오려고 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건'과 함께 한 뒤였고, '공범'이라는 생각이 들어 두렵기도 했고, 조직의 협박에 무서워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공유해 드릴 사건은 '해외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업무'를 하게 되었다가,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저희 로펌과 상담하시고, '자수'를 하여 #집행유예 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소개를 통해, '해외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해외보이스피싱 변호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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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필리핀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담할 당시에는 '불법조직'인지 모르고 가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국내에 불법사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신변의 위협을 느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사기'인 줄 모르고 가담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의 경우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내가 불법조직에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의 경우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착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모르고 범죄에 참여했어요'라고 진술을 한다면, 신빙성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가담했지만, 이후 범죄행위를 알게 되어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조직의 협박으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점, 해외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자수 변호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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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여, 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통화로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지하게 나누었고, 변호인과 함께 용기있는 선택 '자수'를 생각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수 의사'를 대리 접수 하였습니다. 또한, 신변의 위협을 느껴 '보이스피싱 불법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다양하게 담아 #변호사의견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 변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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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기죄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수 를 했던 점이 감형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호사가 의뢰인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변호사 의견서'의 영향도 있습니다.

 

'범죄단체가입'이라는 죄명이 낯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조직적사기'의 경우 범죄처벌이 더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국내,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 활동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해외보이스피싱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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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들은 처음에는 '범죄'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해외에서 머물며, 업무를 했기때문에,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전화통화를 한 피해자 뿐 아니라, 같은 조직의 피해자 까지 자신의 사건과 연결되고, 합의를 해야 할 대상과 합의금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를 통해 자신의 사건에 '범죄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변호사 의견아래 최대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한다면, 변호사 사건처럼 '좋은 판결'로 이끌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공범이 잡히게 된다면, 다른 조직원들도 함께 수사대상이 되고, 체포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그만두고, 국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몇년 뒤 사건이 밝혀지게 되고, 수사대상이 되면, 다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몇년 전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사건 상담 진행하시고, 재판을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어떤 선택이 좋을지 망설이고 계시다면, 변호사 상담이후 결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관련 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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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은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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