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고소 성립 요건 업무상배임죄 조건 종류 처벌

 

#경제범죄 #배임죄 #횡령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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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기업 총수와 중요 임원진, 중책들이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등으로 입건 되었다는 보도는 종종 미디어에서 보도가 됩니다. 이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횡령죄', '배임죄'등은 대기업처럼 회삿돈이 수천억, 몇조에 달하는 기업에 한정되는 법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횡령죄', '배임죄'사건은 우리주변에서 고소 & 수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횡령죄'는 '재물의 이익',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구분되고 있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함께 처벌받는 경우도 적지 않고, 법적 형량도 같습니다. 오늘은 '배임죄'의 종류와 처벌, '업무상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수사대응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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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이끌어가거나, 회사업무를 하다보면, 회사의 공금 또는 법인카드 등 회사돈의 지출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이, '업무상 비용'이 아니라, 자신 또는 제3자의 재산, 재물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뉴스에서 공공기관 임원진의 부인이 업무적으로 사용되는 카드를 개인의 쇼핑, 식사, 자식들의 학원비 등으로 사용하여, 문제가 된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배임죄, 횡령죄 고소 & 신고는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내부직원의 양심고백, 내부고발, 퇴사자의 고발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경영권 분쟁, 개인적인 앙심 등으로 횡령죄, 배임죄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한 순간의 판단의 오류, 눈 앞의 이익에 대한 욕심에 대해 사건을 일으켜 고소가 된 사건, 억울하게 '횡령죄, 배임죄'로 몰려서, 고소가 된 사건 등 다양한 이유로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업무상배임죄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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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에 있어야 하며, 재산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업무상 위배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재산의 이익'을 얻은 것이 #불법영득의사 #고의성 이 있어야 합니다.

 

 

#배임죄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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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경제범죄로, 불법으로 얻은 불법수익이 '5억원'이상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특히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자금'을 가지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이기 때문에 '특경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죄는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임죄 #배임증재죄 입니다.

'단순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성립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때문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당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증재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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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는 법적처벌이 높은 사건입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액이 클수록 법적처벌도 높아집니다.

억울하게 '배임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고의성'을 가지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회사 측에 끼친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동을 하셨다면, 자신에 저지를 행동,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과도한 혐의에 대해 처벌 받지 않도록 대응 증명해야 합니다.

'배임죄', '횡령죄' 사건은 증거자료에 대해 논증하고 이를 설득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경제범죄'에 속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관련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의 피해정도와 나와 관련 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보고, 이에 대해 담당변호사와 현명한 판단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입니다.

관련 사건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