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처벌 벌금 형사전문변호사

 

#무단주거침입 #퇴거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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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가철이 집중되어 있는 기간인데요. 최근 뉴스에서, 휴양지 근처 딸의 방에서, 온가족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씻고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무단침입'으로 사건 조사를 받고 있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또한, 호텔에서 손님에게 '체크아웃'을 요청하였는데, 이것에 불만을 품은 손님이, 호텔 프론트에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피워 '퇴거불응'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의외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과 벌금, 관련 사건 예시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처벌 #주거침입죄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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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것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거'라는 것은 판자집, 천막, 동굴이라도 사람이 일상생활으 위해 거주하는 곳이면 '주거'입니다. 또한 아파트, 빌라의 공용계단과 복도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퇴거불응죄처벌 #퇴거불응죄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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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는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온 자'가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퇴거불응죄'도 '주거침입죄'와 같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거불응죄'에 해당하게 되면 #주거침입죄 만 성립합니다.

 

 

#주거침입 #퇴거불응 사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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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차하고 있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아파트 소유주가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어도, 계속 임차인이 주거지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입니다.

영업이 끝났다고, 식당 사장이 고객에게 전달하였는데, 버티고 식당에 있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목적으로 농성을 하는 있는 시민단체, 노동자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 적법한 쟁위행위를 했다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설왕설래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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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는 사건에 따라 다양한 '형사사건'과 연계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불법행위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합의', '행동의 적법성'등을 통해, 선처 혹의 무죄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과 형사사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조언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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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전략이 다름으로, 개인의 사건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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