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고소 대응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 처벌

 

#과실치상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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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의도치 않게 실수,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처가 미약한 경우 '사건을 발생하게 한 사람'의 사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상해의 정도가 크거나, 서로의 잘못을 주장하다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행자를 이동을 기다리다가 '자동차끼리의 사고',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롤러브레이드를 타던 사람의 사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을 헛디뎌, 뒤에 걸어가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고. '과실치상죄'에 관한 사건은 생활을 살면서, 어디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사고, 사건입니다. #과실치상죄 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중상해의 경우, 더욱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가 기각이 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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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업무'를 하던 사람의 과실, 실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택시기사, 버스기사의 사고는 '기사'라는 직업의 본분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며, 치료나 수술의 실수로, 환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 혔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됩니다. 몇 년 전, 가수 신해철 씨가 '위 축소 수술'을 받다가 사망을 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가 적용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약 11억의 배상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많이 오르내리는 사건입니다. 유치원생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영양사뿐 아니라 유치원 총괄 책임자인 유치원 원장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업무 수행자뿐만 아니라 책임자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실공사현장에서 인부가 추락사하거나 다치는 경우, 업무 총괄 책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는 뉴스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과실치상변호사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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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이지 않게 자신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업무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업무상의 과실치상죄'로 더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항상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양측 간에 '자신의 잘못'은 없고, 상대방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의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증거자료를 통해 사건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났다면, 이를 가지고 설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경우, 업무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동, 자의적인 행동에 의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 피해보상 등 민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치상', 특히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은 법적 처벌이 높은 사건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의 흐름에 따라 상해의 정도,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치료되거나 소멸될 수 있으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후, 사건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빨리 사건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사건보다 사건의 진실의 유무, 이에 대한 변론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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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직집 진행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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