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 처벌 피해자 합의

 

#절도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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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절도죄 는 생계형 범죄 와 눈 앞의 욕심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형 절도죄 사건에 빠질 수 없는 고전 '레미제라블'이 문뜩 떠오르는 데요. 장발장은 굶고있는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치다, 징역 19년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야기처럼 '절도죄'는 꼭 돈, 금, 보석등 과 같이 재산에 포함되는 것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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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성적 취향으로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팬티를 훔친 사건,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소량의 김치를 훔친 사건, 주택에 침입 해 세워 둔 자전거를 훔친 사건 모두 '야간주거침입절도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야간침입 절되죄는 무엇일까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낮시간보다 위험성이 많은 밤시간 대에, 타인의 공간에 들어가 절도를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절도죄와 주거침입죄가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타인에 집에 들어가 성범죄를 일으켰다면, '주거침입죄'와 '강간죄'가 성립하겠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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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의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그 만큼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상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상습범으로 '3년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참고로 #주거침입죄 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절도죄 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적처벌이 얼마나 높은지 이해되시나요?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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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 침입 절도죄'는 대부분의 사람이 휴식을 취하는 야간시간대에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폭행죄 #성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절도죄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만약, 절도를 하려고 야간에 집에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있다면, 다른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김치, 편의점김밥, 달걀 등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식품에도 최근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순간의 판단 착오, 욕심, 생계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관련 사건으로 자수 또는 수사를 하게 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 피해보상, 합의금 등으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초범인 점, 범죄에 대한 반성,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등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뿐 아니라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등 처벌이 높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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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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