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해외불법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범죄조직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활동합니다. 온라인, 인터넷 전화, SNS 등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불법 영상 판매, 공유 등 다양한 범죄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본부를 두는 이유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범죄 행위가 발각되면, 해외공조수사 등으로 범죄조직이 노출되고, 검거되는 일이 잦습니다. 범죄 당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범죄를 멈춘 후 몇년 뒤, 범죄가 발각되어 처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000억 원 대 불법도박조직 검거 최근에 1000억 원 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검거 되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베트남 사무실에서 ..

형사사건 2022. 9. 19. 17:48

도박인가? 게임인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임과 스포츠가 있습니다. 게임과 스포츠는 내기를 해야, 흥미가 더 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2명이상의 친구들이 모이면, 내기당구, 내기볼링, 앱을 통한 모바일 고스톱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게임과 도박의 경계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보통 상식을 넘어선 금액과 횟수에 대해 '도박'이라고, 칭합니다. 어르신 들이 친구들끼리 노인정에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 것은 '도박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청년 층 #도박중독 최근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20대 상담자 300여 명을 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평균 손실액은 '1억 원'가량이 었고, '온라인 ..

형사사건 2022. 9. 19. 13:15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죄 사건은 국내, 해외 불문하고, 만연해 있는 범죄 중의 하나 입니다. 최근 사기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금액이 상상을 초월 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많은 사기 사기사건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종류의 하나인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를 막기위해 법무부 등 정부부처가 보이스피싱에 관한 법적처벌이 상향하겠다고 최근 발표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계좌추적을 피할 수 있는 '대면편취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직원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금수거책 으로 불리는데, 이외에도 #보이..

형사사건 2022. 9. 19. 10:37

사기사건 대포통장 대포폰의 역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사기범죄에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만든 휴대전화와 통장은 범인의 신분을 숨길 수 있으며, 위치나 계좌추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사기,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의 대여해주고 받는 금액은 소액이지만, 엄중한 법적처벌 외에도, 대여해준 명의로 결제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포폰 개통 홍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대포폰 계약을 권유하거나 중개, 광고를 한다면 #전기통신법 제92조의 2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

형사사건 2022. 9. 15. 13:00

보이스피싱 사건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2년 8월부터 시행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주도자에게 범행기간과 범죄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총책뿐만아니라 아니라 모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법적처벌이 강화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데, 무기징역까지 선고 될 수 있는 피해금액의 범위는 50억 원 이상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욱 조직적이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피해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실시 된 지 얼마되지 않았음으로 곧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는 보이스피싱 사건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보이스피..

형사사건 2022. 9. 15. 10:19

사기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사기사건은 국내, 해외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조직의 규모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조직의 하는 일도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대표적인 사건은 #보이스피싱사기 #투자사기 #대출사기 등이 있습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이라도 범죄의 내용은 더욱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사기죄 법적 처벌 사기죄 사건의 주체는 #사기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산산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범죄이다.'라고 형법 제347조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

형사사건 2022. 9. 15. 09:30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부터 해외조직까지. 불법 조직을 이끈 #총책 부터, 사기 범죄인 줄도 몰랐던, #아르바이트 생까지 다양한 사건을 변론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을 보면, '소수의 운영자' 들 보다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범죄 단순가담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범죄조직의 구성비율을 보면 당연한 이치겠죠?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은 범죄의 실질적인 역할을 사람들입니다. #고액알바 등으로 우연히 가담했다가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액의 피해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해자의 피해금이 발생한 범죄는피해금액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도 마..

형사사건 2022. 9. 14. 14:29

불법수익 추징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부당이득, 불법수입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 강도죄, 사기죄 등 우리가 익숙한 범죄들이 모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때문에 법적처벌을 받는 것인데요. 불법 취득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전액 몰수 추징금으로 환원됩니다. 총책, 대표의 경우 범죄행각으로 얻은 자신에 부당이득에 대해 추징이 될 것이고, 조직원, 아르바이트생은 시급, 월급, 보너스, 배당금이 추징금 선고가 될 것입니다. 이는 벌금형과 별개입니다. 상표법 위반 짝퉁판매 추징금 추징금은 불법수익에 따라 추징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수익이 많았으면, 그만큼 추징금도 증가하겠죠. 저희 로펌에 다양한 추징금 사례가 있는 데, 그..

형사사건 2022. 9. 14.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