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공문서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을 나설 때 필수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분증 과 휴대폰일텐데요. 다양한 결제기능을 휴대폰이 가지고 있어서, 이 두가지만 있다면, 전국일주도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자신이 누구인지 인증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신원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신분증은 #공문서 의 한 종류인데, 국가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니만큼 부정사용한다면,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신분증 외에 공문서는 납세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다양한 문서도 포합니다. 신분증 불법사용 신분증 등 공문서의 불법사용은 다양한 곳에서 이뤄집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판매금지 품..

형사사건 2022. 10. 12. 15:53

성병감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병은 보통 사람사이에서의 성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하고, 치료를 하여도, 재발하는 성병도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병감염을 어려운 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병노출'을 두려워 하는 사람은 성매매업체 다수 방문자, 여러 사람과의 성관계를 하는 사람 등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혈, 정맥주사 바늘 등 다양한 감염경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성병감염 상해죄 고소 모바일 채팅 앱 만남이 증가하면서, #강간죄 #준강간죄 #성추행 등 성범죄가 증가하였고, 일명 '원나잇'이라는 성접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채팅만남으로..

형사사건 2022. 10. 12. 14:14

불륜, 간통죄 폐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간통죄폐지 가 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이혼 즉, 가정의 분립을 기본으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음 장면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상 법적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간자소송 즉 #민사소송 으로 진행 될 수 있고, 상간자, 상간녀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진행되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간자 역고소 공갈죄, 협박죄 불륜을 저지른 남녀와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이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라고 하면, 흔히 머리끄댕이를 잡고..

형사사건 2022. 10. 12. 12:00

심각해 지고 있는 아동학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폭행죄 사건 #상해죄 사건 등 다양한 강력사건,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에서 함께하는 사건 중 하나는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 아동이라고 한다면, 흔히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말하는 듯 한데요. #아동복지법 에서 정하는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부모에 의해 지속적인 폭행, 성적학대를 당한다면,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학대 종류 최근 아동학대 뉴스에서 양부모가 10대 양아들에게 몸을 달궈진 집게로 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인 혐의 등으로 징역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사건은 자신의 4살 ..

형사사건 2022. 10. 7. 18:26

개인정보유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정보 는 다양한 마케팅도구로 활용되기도 하며, 역으로 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수집과 유출, 유통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유출을 한다면,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근무 한 직원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넘겨,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 정보유지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누설 비밀누설 직업의 특수성에 따라, 제정 된 법률에서, #정보유지 #비밀침해 와 같은 법조항이 있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은 #의료법 에 #정보누설금지 조항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형사사건 2022. 10. 7. 13:41

망을 봐준 사람도 직접 절도행위를 하지 않아도 공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청소년에게 절도를 시킨 성인이 구속되었습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법적처벌이 낮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것인데요. 직접 절도를 하지 않았어도, 망을 봐주는 것 등의 행위도 사건의 공범으로 보아 같은 법적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절도사건은 매일 일어나고 있는 범죄입니다. 절도 한 재물이 가격이 낮거나, 값어치가 없다고 해서 #절도죄 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도죄 처벌 초범이라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면 #절도죄 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절취한 재물이 작은 금액대라면, 절취한 재물의 변상,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벌금형 등을 기대할 ..

형사사건 2022. 10. 7. 10:48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일과의 반을 함께하는 곳이 회사, 직장입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회사생활 속에도 다양한 형사사건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 재산, 재물 등 회사의 금전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는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입니다. 상반기에 유명 금융기관 직원이 몇 년동안 수 십억원을 횡령하여 국민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죠. 여러 건이 적발되었는데, 이 외에도 숨겨진 다른 횡령사건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사실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회사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과 관련 한 많은 일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회사물품인 A4용지를 사는데도 온라인마켓은 9,900원인데, 오프라인 문구점은 10,000원이라고 할 때, 오프..

형사사건 2022. 10. 6. 10:40

마약 혐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유명 작곡가 겸 가수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무려 1,000회 투약량이라고 합니다.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전과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필로폰 투약 1000회 분이라면,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1회 투약량이 0.03g이라고 한다면, 실제 눈에 보이는 중량은 얼마되지 않겠지만, 투약할 수 있는 횟수의 양으로 따지면, 법적처벌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등 다양한 sns등에서 예전보다 마약 매매가 쉬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마약밀수의 양도 더욱 커졌습니다. 수요가 커지니, 공급이 커질 수 밖에 없겠죠. 마약 대량 밀수 마약은 밀매, 유통, 투약, 단순소지도 모두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사건 2022. 10. 4.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