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주 관리자 구속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구속수사 는 사건이 중대한 경우, 피의자가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또다른 범죄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경우 등에 진행합니다. 불법스포츠토토 주요 관리자로 몰려 구속수사를 받은 의뢰인 A씨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불법도박, 불법스포츠토토 등은 오프라인 뿐 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가되지 않는 도박장 불법운영, 승부조작 등의 불법사항으로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도박사이트, 불법도박장을 운영하였다면, 기본적으로 #도박개장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불법도박의 종류가 '스포츠토토'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으로 '7년이하의 ..

형사사건 2022. 10. 21. 10:47

업무 중 일어 난 사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계속 공사장과 공장에서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현장과 기계가 있는 장소이니만큼 설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안전의무교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명재해 등 사고가 발생되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업무와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 업무와의 사고의 인과관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의는 없었지만, 업무상 과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으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성립요건 처벌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는 '5년..

형사사건 2022. 10. 20. 13:22

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같을 수는 없으며, 기분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님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상대방의 태도, 자신의 기분상태에 따라서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매일 똑같은 상사나, 친구의 충고에도 자신이 기분이 좋지 않거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목소리가 커지는 데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주먹을 쥐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가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행한다면, #폭행사건 으로 이어집니다. 폭행죄 사건 반의사불벌죄 폭행 사건이 일어난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상해가 있었는지, 위험한 흉기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법적 처벌내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폭행죄 사건과 가족 내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이라면, #반의사불벌죄 에 해..

형사사건 2022. 10. 20. 11:11

특수강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특수 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일반 범죄보다 처벌이 더 높은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말합니다. #특수절도 #특수폭행 #특수강도 #특수주거침입 에서 '특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 등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수절도 는 야간에 건조물 일부 분을 손괴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죄입니다. 최근 #특수강도죄 와 #유사강간죄 로 징역12년과 징역10년을 확정받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의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그들 은 피해여성의 집에 강제로 침입하여, 현금을 가져가고, 유사강간과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을 일으 킨 장면을 불법촬영하..

형사사건 2022. 10. 19. 14:31

교통사고 책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일 출근하기 위해, 주말에 나들이를 가기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사고 운전을 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부주의로 #교통사고 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 구호조치가 우선일텐데요. 이후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의 혐의여부의 문제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하였다면, 교통사고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

형사사건 2022. 10. 14. 11:25

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사건, 상해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많은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상해사건을 보면,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다치게 하는 경우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실제 사건 상담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억울한 마음 등으로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나, 우발적인 범죄 모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가 적용되고,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 가 성립이 됩니다. 다만 우발적 범행, 고의성 범행에 따라 형량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특수상해 쭉 ..

형사사건 2022. 10. 13. 13:08

직권남용 고소 고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 고위 관직자에 관련 된 뉴스는 성공한 정책 사례보다, 뇌물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과 같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은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소, 고발로 인해 올바른 국가운영이 되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정당 색깔, 정파적 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자제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비슷한 단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무유기 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직권남용 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형사사건 2022. 10. 13. 11:03

절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의 소유의 물건이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절도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 공공기관, 아파트 뿐 아니라 개인 점포, 개인단독주택 등에도 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의 틈새를 노린 조직적인 절도사건 부터, 술김에 저지른 절도사건까지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절도죄는 특히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시간에 #주거침입 과 #절도죄 과 결합 된 형태인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낮 시간에 집, 가게..

형사사건 2022. 10. 12.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