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해석 처벌

 

직권남용 고소 고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 고위 관직자에 관련 된 뉴스는 성공한 정책 사례보다, 뇌물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과 같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은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소, 고발로 인해 올바른 국가운영이 되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정당 색깔, 정파적 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자제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비슷한 단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무유기 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직권남용 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권남용 성립

공무원 및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는 행정부서는 협력을 통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자의 행동이 직권남용인지 아닌지는 면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의 행동에 업무에 대한 필요성과, 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범위내에 있는 지 업무에 대해 세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불법적인 행위라고 인정한 많은 사건 들의 예시는 인사권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을 추천하거나, 사퇴를 요구 했을 경우,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종결을 지시하거나 수사에 대한 문서를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다양한 사건이 있는데요.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건들입니다.

다시한 번 강조하지만,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이 인정됩니다.

 

 

직권남용 처벌

일반적인 형법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행위보다 가중되는 법적처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검찰 등 구속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적법하지 않은 기준으로 감금이나 체포를 했을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및 10년이하의 자격처분'이 내려지고,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피의자 또는 타인에게 폭행 등과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5년이하의 징역 및 10년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 직권남용에 대한 범죄는 최근 급격하게 고소가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사회적,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직권남용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최근 높은지위의 상급자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며, 자신의 업무에 반하는 일을 했다며, 폭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급자의 반성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상급자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는 경우, 자신이 상급자에게 잘보이거나, 인사이동 때 진급을 위해 혜택을 받기위해 강압적인 지시에 의한 행동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일 수도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직무에 대해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였는지, 그 요구의 강도외 횟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부당한 지등에 대해 다양한 부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권남용에 관한 부분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판단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 진행하시고, 사건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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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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