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죄 신분증 운전면허증 불법사용 처벌?

 

공문서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을 나설 때 필수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분증 과 휴대폰일텐데요. 다양한 결제기능을 휴대폰이 가지고 있어서, 이 두가지만 있다면, 전국일주도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자신이 누구인지 인증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신원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신분증은 #공문서 의 한 종류인데, 국가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니만큼 부정사용한다면,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신분증 외에 공문서는 납세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다양한 문서도 포합니다.

 

 

신분증 불법사용

신분증 등 공문서의 불법사용은 다양한 곳에서 이뤄집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판매금지 품목인 술, 담배를 구매를 위해서 사용되고,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이 되어 렌트카 대여가 가능한데, 이 곳에서도 운전면허 불법사용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강남에 있는 20대 전용클럽에 출입하기 위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고 입장했던 남성이, 클럽 직원의 신고로 #공문서부정사용행사죄 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의 공문서 불법사용을 소개했지만, 사기사건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숨겨야 하는 목적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

공문서부정행사죄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실이 없는 공문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했다면,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위조 된 공문서를 사용한 것은 #위조공문서행사죄 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조 된 공문서를 사용하여, 피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서 법적처벌 수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행사 할 목적으로 위조 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문서위조죄 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보아도 위조 된 문서인 경우와 완벽한 퀄리티의 문서의 법적처벌 수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조 된 공문서의 퀄리티가 높을 수록 범죄에 쓰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 변호사 조언

타인의 명의로 된 공문서를 사용하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됩니다. 공문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였다면, 더 큰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구속이 가능한 형사사건입니다. 사건수사가 진행 된다면, 변호사 상담 후 사건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문서 실제 소유자가 있다면, 합의를 진행하고, 공문서를 습득한 경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초범, 사건에 대한 반성, 개인마다의 양형요소를 변호사와 확인하여, 사건 수사 & 재판 시 진술, 변론해야 합니다.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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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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